국회 야당, 상임위 소집 거부하는 민주당, "국정 책임 운운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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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상임위 소집 거부하는 민주당, "국정 책임 운운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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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로 일관할 때 아냐” 유감

13일, 한국당이 “민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이기 이전에 국민의 선택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에 맞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당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가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나라살림 조작 의혹과,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혀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국회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방위 소집을 요구중이다.

그런데도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 책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이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도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한 민주당은 사실 관계는 도외시하고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며, 정작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국회 상임위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의무를 져버리고 정치공세와 국정 파탄은 야당이 아닌 현 정권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 ‘카페 밀담’과 서류 분실 등의 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소관 상임위를 개최해 진상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의혹이 있으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를 통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역할이고 기본 의무인 것이다”고 일침 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바, 이의 개최를 야3당은 합의했으며 여당인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체 응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끌며 의혹을 뭉개고 넘어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자는 자신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향해 ‘좁은 세계관’이라 매도했고, 이해찬 당대표는 ‘조직 부적응자’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통 행위"라며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 겁박하고,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앞 다투어 패륜적 인신공격을 쏟아냈던 민주당이다.

"제가 죽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겠죠" 라며 유서를 썼던 신 전 사무관에게 국민들은 큰 빚을 지고 있다.

이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관련자들이 반드시 참석하는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야당은 “시간을 끌면 조용해 질 거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민주당은 응분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면서 “당장 국회 소관 상임위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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