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전 靑 비서관이 국채 추가발행 압력"
“차영환 전 靑 비서관이 국채 추가발행 압력"
  • 편집부
  • 승인 2019.0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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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전 靑 비서관이 국채 추가발행 압력"
신재민 전 사무관 “김동연 부총리에게 직접 들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적자 국채 4조원 추가발행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인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미 배포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에 대해 기사 작성을 철회해달라는 연락을 돌렸다"며 "당시 기재부로 전화한 사람은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김동연 부총리한테 들은 것"이라며 "청와대의 경우에도 내 옆에 청와대 쪽과 과장, 국장이 통화하고 있었고 통화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하는 행동들이 보였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 사무관은 "2017년 12월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4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 신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폭로 이유에 대해 "다른 공무원은 일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인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다"며 "고시를 4년 준비하고 4년 일했다. 나름대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에 들어왔을 때 열망, 그리고 그 후 KT&G 사건을 보고 난 이후 막막함, 국채사건에서 느낀 절망감을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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