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원들은 냉철한 시각과 살아있는 영혼의 Stance를 유지하라
의정부시의원들은 냉철한 시각과 살아있는 영혼의 Stance를 유지하라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18.1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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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7호선연장사업과 관련, 작금의 현실보다는 ‘우리주민이고 지역구니까’라는 프레임에 함몰돼 3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용역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인데 용역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아니면 땅에서 솟나? 한심스런 작태가 아닐 수 없으며, 스스로 含量未達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이 전철7호선연장사업과 관련, 작금의 현실을 度外視 채 정략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인 임호석의원은 지난 12월11일 ‘제5차 TF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교통도 복지다. 경제성이 아니라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과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대안노선 용역이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일단 용역을 해보자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장 오범구 의원은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자”며 “당을 떠나 용역을 해보자는 게 시의원 모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17일 TF회의에서는 안지찬의장을 비롯, 임호석, 오범구 박순자. 김현주 김연균 정선희 이계옥의원등이 용역을 위한 예비비 집행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7호선연장사업과 관련, 지역구 주민들의 염원에 시의원들이 즉각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찌보면 當然之事이다. 하지만 작금의 전철7호선 실체를 보면 과연 연장사업이 현실성이 있는지 냉철한 시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안시장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B/C 0,95를 맞출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지난 2010~2016년까지 3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어렵게 도출해낸 B/C 0.95, AHP 0.508 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기준이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사실상 不可한 것으로, 용역을 한다한들 B/C 0.95를 맞출 재간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전철7호선연장사업 작금이 이럴진데 TF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앞,뒤 상황은 고려치 않고 ‘우리주민이고 지역구니까’라는 프레임에 함몰돼 3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용역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인데 용역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아니면 땅에서 솟나? 한심스런 작태가 아닐 수 없으며, 스스로 含量未達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꼴이 됐다.

이날 임호석 의원은 경제성이 아니라 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제성이 없어도 편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건지? 오로지 편익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임의원의 진위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보통 B/C(비용편익성)가 1에 가까울수록 비용편익성 차원에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전철7호선연장사업의 경우 B/C 0,95(사업성확보)는 千辛萬苦(전철단선화, 신설역최소화. 기타등등)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임의원은 모른단 말인가?

본기자의 상식으로는 B/C를 상승시키려면 사업초기부터 ▲설계속도 상향조정, ▲공사비 절감방안, ▲구조물 최소화등을 통해 가능한데 현재 전철7호선의 경우 싯점상 이부분에도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양주시와도 역학관계가 있지 않은가? 더불어 PIMAC (KDI 산하공공투자 관리센터)박사들도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임의원은 몰랐단 말인가.

임의원은 홍문종의원은 kid로, 정치적야망이 큰 인물로 회자되고 있으며, 이를위해 임의원 자신 또한 정치적역량을 도모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진정 지역과 주민들을 위함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임의원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는 정치적발로에서 또한 존재감을 위한 언,행에서 탈피하여 ‘아닌 것을 아니라’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오범구의원도 충정은 이해하지만 국토부, 경기도와 안시장이 밝혔듯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에 적지않은 혈세가 투입되는 용역에 대해 초선의원의 한계를 드러내기 보다는 도건위원장으로써 좀더 신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더불어 임호석, 오범구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TF회의’에 참석한 시원들 또한 정치공학적 견해로 무장된 이상,이하도 아닌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의정부시의원 나리들이여!

▲그대들은 주민들을 위한 시의원인가 ▲자기 정치를 위한 시의원들인가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인가? 묻지 않을수 없으며, 진정 시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곱씹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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