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김제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적 선동
'오늘밤 김제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적 선동
  • 편집부
  • 승인 2018.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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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가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부르짖는 자를 출연시켜 ‘김정은을 찬양하고 환영하자’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방송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한 청문 등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KBS가 편파, 왜곡, 선동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여온 국민들은 이참에 아예 KBS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KBS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고 선전한다면, 국정홍보 방송인 KTV가 있으니까 KBS는 없애도 된다는 논리이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오늘밤 김제동'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현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과 아주 닮은꼴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밤 김제동'에서 방송한 김수근씨 인터뷰는, 김씨 등이 이미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통해 “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은 존경스럽다”, “김정은은 위대하다”라고 발언해서 국가보안법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의 일이다. 

김 씨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상 명백하게 이적성이 있는 것이었다. 
KBS는 이런 국보법위반 혐의를 알고서도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소수 의견을 보도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보는 공영방송 매체를 통해 김 씨의 이적성 발언을 방송한 것이다. 

저자거리에서 발언한 것과 이를 안방에 그대로 여과없이 방송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방송은 심의규정과 방송법 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다만 표현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전체의 안위와 관련되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인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이는 현행 헌법 상 이적단체의 수괴이고,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하고, 그것이 법치국가이다.

길거리에서도, 안방 TV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현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단속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 불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며 현실적인 위협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색깔론으로 치부하거나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될 것이고 결국은 안보해체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는 테러집단과 마약사범을 TV에서 보도하는 것도, 결국은 그 단체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테러와 마약범죄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하는 것이지 테러와 마약이 좋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님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테러와 마약범죄를 취재, 보도하면서 테러와 마약 예찬 인터뷰를 담지는 않는다. 
 
아무튼 '오늘밤 김제동'은 우리 사회의 친북, 종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안보해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친 김정은 행보를 멈추고, 심각한 지경에 이른 안보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또 수사당국도 우리 사회에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공안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12월 20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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