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월 27일 까지 사형집행 선고를 받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이라크 법에 따른 형 집행 면제 90일 남겨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가? | ||
12월26일 이라크 최고 법정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해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후세인은 법정시한인 1개월 이내 즉 내년 1월 27일까지 사형이 집행되도록 선고했다.
그의 사형 확정 선고로 프랑스, 인도는 즉각 그의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는 등 그의 형 집행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달 이내에 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선고는 이라크법에 따르면 나이 70세가 넘으면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어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담 후세인에 대한 사형선고는 그의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두자일 마을(Dujail) 학살 사건(148명의 시아파 학살) 하나만으로 서둘러 사형 확정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적 음모설과 미국의 개입설이 주변에 나돌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이라크 문제가 바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민주당에 완패를 당하고, 이라크 연구그룹(ISG)의 이라크 주둔 미군 조기 철군 제안 등 곤혹한 상황에 몰린 부시 대통령은 곤혹스런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조기 사형선고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초래되고 있다.
그의 조기 사형집행 선고가 나오자마자 프랑스와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담 후세인에 대한 사형집행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와 인권감시( Human Rights Watch)는 “원론적으로 사형에 반대하지만 특별히 사담 후세인 사형 확정 판결은 법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더더욱 반대 한다”고 밝혀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담의 바트당은 만일 사형집행이 이뤄질 경우 바트당은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종파 간 싸움과 폭력이 난무 하는 등 혼미 속의 이라크 문제 해결이 난망한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형 집행이 미국과 이라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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