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사태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사태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 박진하 대기자
  • 승인 2018.1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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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일당의 억압속에서도 정의로운 결단을 한 김수사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문재인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던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소속 특별감찰반원 20명을 전원 본 근무지로 복귀시키겠다는 초강수 발표를 했다. 소위 대통령이 외국순방중 청와대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국민들은 범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런데 청와대가 발표한 교체 이유는 “특감반원 김 모 씨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캐물었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이런 “단순한 문제 때문이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자, 얼마 후 청와대는 “그것이 아니라 특감반원 여럿이 골프를 쳤기 때문이라”고 얼토당토않게 말을 바꿨다. 따라서 필자는 이 사태가 매우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한 논고를 통해 석연찮은 면이 많다고 피력했었다.

한편 청와대는 특감반원 복귀조치 이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며 “특별감찰반”이라는 조직명을 “감찰반”이라고 바꾼다고 했다. 즉 권위주의 냄새가 나는 “특별”이란 용어를 빼고 감찰반이라고만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과 대다수 언론들은 이 문제가 청와대 해프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지인의 경찰 수사상황을 문의)비리원인으로 지목됐던 대검 중앙수사부 김태우 수사관은 이 사태에 대한 청와대발표와 해명이 완전 거짓, 날조임을 폭로했다. 한 언론사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문재인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의 비리첩보를 접하고 이를 청와대 조국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청와대는 감찰반장과 김 수사관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놓고는 사건을 유야무야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김 수사관에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특감반 전원이 복귀된 것이 김 수사관의 일탈로 빗어진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업무 박탈과 감찰은 물론 휴대폰까지 압수했다는 것이다. 경천동지할 적반하장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우윤근 비리문제를 임종석, 조국에게 보고했으니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이 비록 감찰반원 한사람의 문제에서 야기됐지만 청와대 감찰반 전체와 대검 중수부 등 국가사정중추기관 및 조직이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고 임종석, 조국 등이 그동안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추악하고 저열하게 김 수사관을 탄압하고 뒤 집어 씌운 것이니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 사법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온 국민들은 지금부터 이 사태의 전말과 조치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며 특히 문재인이 이를 덮으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정권차원의 사법탄압이자 조직적 인권유린이니 문재인 퇴진운동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온갖 부정비리의 은폐의혹을 규탄하며, 다음의 다섯가지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이 해외순방중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할 정도라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문재인에게 이 사태의 정확하고 상세한 사실관계(우윤근 비리 등)를 보고했을 것이다. 문재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는가 보고하지 않았는가?.

※ 만약 비서실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임종석과 조국이 책임질 문제이며 문재인이 보고를 받고도 자신의 측근이 관련된 사안이라 무마시켰다면 문재인은 탄핵감이다.

둘째, 김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우윤근비리 외에도 정계와 고위직의 비리 20여건을 입수하여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20여건 첩보 외에 특감반원 20여명이 입수해서 보고한 권력형 비리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청와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수차례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압박성 감찰, 수사를 중단하고 김수사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넷째, 김 수사관에 따르면 청와대가 주요인사에 대한 사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정비서관실, 특감반, 대검중수부 등 사정기관이 벌이는 사찰의 실체와 내용을 밝히고(고 이재수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혐의와 비교할 필요), 문재인정권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도 공개하라.

다섯째, 더민당 국회의원, 친문인사, 언론이 이번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청와대, 검찰, 더민당, 메이져언론은 이 사태에 대해 대책회의라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사태는 청와대발 개그콘서트가 아니라 “청와대특감반게이트”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문재인과 주사파일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한 것을 두고 “촛불혁명”이라 한다. 그리고 문재인일당은 입만열면 ,“전 정권 국정농단”을 비판했다. 또한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을 휘둘러 수많은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이번 특감반 사태뿐만 아니라 1년 반동안 수많은 거짓말, 은폐, 모르쇠,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해 왔다. 청와대의 이런 추악하고 썩어빠진 망태를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이런 것이 과연 “촛불혁명”인가 하고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거짓, 변명, 부정, 비리, 부패, 불의에 썩어 문드러진 위선적인 문재인 청와대. 더민당, 민노총, 주사파, 전교조, 문빠들에게 묻겠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진실을 고백하려는 정의로운 수사관을 업무정지시키고, 감찰하고, 휴대폰까지 빼앗는 것이 촛불정신인가? 특별감찰반에서 “특별”이란 글자만 태우는 것이 적폐청산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지 두고 보겠다. 이 땅은 분명 자유 대한민국이지 촛불망나니들의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일당은 똑똑히 자각하기 바란다..

문재인일당의 무지막지한 억압속에서도 용기있는 결단을 해 주신 김태우 수사관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당장은 외로운 투쟁이 될지라도 역사와 국민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니 결코 서러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만을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김 수사관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에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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