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기금 존치여부 가리기 위한 평가 착수
55개 기금 존치여부 가리기 위한 평가 착수
  • 김진우
  • 승인 2006.12.2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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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 "기금존치반"신설 본격평가 내년 5월 평가완료

국민연금기금 등 55개 기금에 대한 존치 존치여부를 가리기 위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기금존치 평가와 2006년도 기금운영 평가를 위한 ‘기금평가 편람’을 확정하여 20일 각 기금주체에 배포하고, 내년 1월에 기금운영평가단에 ‘기금존치반’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존치반은 내년 5월까지 기금존치평가를 마무리하고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합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사업으로 전환 등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금존치 평가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평가는 내년에 폐지 예정인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3개기금과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55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 평가는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의 설치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평가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기금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2004년 이후에 설치되어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복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학자금신용기금, 신문발전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이행점점 대상기금의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정책의 적합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정의 적정성 등 평가지표별로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예산사업 및 타기금과의 중복여부, 재원조성 방법의 적성성 및 재원의 안정성 등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여 4개 유형별로 존치여부를 가리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내년에 실시되는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평가를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 활용하는 17개 기금과 최근 2년간 사업운용 실적이 저조했던 사업운용부문 16개 기금과 자산운용기금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 및 성격 등 기금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산운용체계가 미비하거나 운용성과가 저조한 기금은 연기금 투자풀로 예탁을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을 기준수익율로 사용하는 상대수익률 평가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사업운영부문 기금은 2005년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초부터 국가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말까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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