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12.21일 발언에서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사람 썩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노무현의 이 발언에 이어 그 다음 날 국방부도 병무청도 아닌 청와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군 복무기간은 각 군마다 상이하다.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
공익근무요원 28개월, 병역특례 현역 36개월, 보충역 28개월 등인 모양이다.

30개월을 해도 공군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군이 유지되는 것이다. 입영 나이에 든 사람들은 각기 가고 싶은 군이 있다. 인력 공급량이 각 군마다 다른 것이다. 각 군은 소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하여 각 군별 복무기간을 산출한 것이다.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공급량을 늘리던지, 군의 소요량을 줄이든지, 두 가지를 병행하든지, 3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공급량을 늘리려면 공익용원, 특례현역, 중졸 및 국졸 출신들을 대거 현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군의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자격미달 자들을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더해 복무기간마저 16개월 등으로 단축하면 한국군은 그야말로 무능한 오합지졸이 된다.

소요량을 줄이려면 병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병력을 감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고참이 없는 16개월짜리 이하의 어색한 군인들이 그나마 숫자마저 적으면 한국군은 그야말로 베이비로 얕보인다. 북한에 얕보이는 군대는 억지력을 상실한 군대다.

인민군은 전투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 복무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양질의 인력을 군대에 보낸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한국군을 허물려 하는 것이다.

장가를 늦게 가는 것은 생활이 어려워서이지, 군대 때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일자리를 해마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장가를 늦게 가는 것이다. 노무현은 자기의 잘못을 엉뚱한 군복무기간에 덤터기 씌우고 있는 것이다.

생각 없는 일부 국민들은 자기 자식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며 노무현을 좋아하고, 군대에 가야하는 젊은이들도 노무현을 좋아한다. 이는 분명한 선거용 장난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