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국가 정상들^^^

유럽연합, EU는 이미 하나의 국가였다. 지난 이라크전처럼 회원국마다 입장이 다른 사안도 있었지만, 유럽은 공동의 이익을 앞에 두고선 한 목소리를 내왔다. EU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강력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EU는 현재 연합체에서 연방제로의 명칭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영국의 반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 헌법 초안에서 EU의 대통령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단일국가체계를 향해 끊임없이 약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EU는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를 열고 새 유럽연합의 헌법 초안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정식명칭은 ‘신 EU 헌법 초안 수정본 제1부’이며 총 148쪽으로 구성되어있다.

“EU는 독자적인 법적 인격체이다”

이 초안에서 EU는 기존의 순번 의장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회원국들은 EU 공동의 외교, 안보 정책을 ‘유보없이’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EU는 독자적인 법적 인격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EU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자를 가진 국가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EU가 독자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할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초안은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견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EU의 실질적인 정부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초안은 “고용, 인권 등 분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권리 헌장을 채택한다”라고 해 노동과 사회복지 관련하여서 과거와 달리 공동의 보조를 취하게 된다. 끝으로 이 초안은 “회원국간의 경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초안의 연방관련 모든 단어 삭제

이번 초안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점은 애초 초안이 ‘유럽연방’으로 표기되었다가 영국의 반발로 ‘연방’과 관련된 모든 표현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의의 의장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은 ‘연방’이란 표현을 주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측은 영국의 토니블레어 총리를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헌법의 강제성이 너무 커 주권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방편으로 ‘유럽합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 하였으나 이도 무마되었다.

기존의 EU는 연합체로서 유럽의 경제적인 협력에 중심을 두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들로부터 EU의 결속력을 강화시켜나가고 그 위상을 높여 가자는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따라서 연합체에서 연방제로의 변화는 EU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단초가 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연합체에서 연방제로의 변화시도에는 실패했지만, EU가 새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작을 하였고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나 다름없는 연합체라는 점과, 아직은 결합의 수위가 높지 않지만 결합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다.

	^^^▲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 연합뉴스^^^

EU, 결속력 강화에 박차

EU의 이런 시도는 지난 27일 유럽 차세대 전략 군수송기 계획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이 조약은 EU의 군사능력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400M 수송기 180여대를 생산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독일이 60대로 가장 많고, 프랑스 50대, 스페인 27대, 영국 25대, 벨기에 7대 , 룩셈부르크 1대 등이다. 이로써 EU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결속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한편, EU는 26일 위성항법장치 ‘갈릴레오’를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경쟁할 만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투자금의 460%를 회수할 수 있는 전망이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14만개가 창출된다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

특히, ‘갈리레오’ 구축사업은 미국의 반대와 유럽 각국의 의견차로 1년이 넘게 시간을 끌어오던 결실인지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연말까지 최종 확정

이번 새 헌법 초안은 오는 20일 ‘그리스 살로니카’에서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데스탱 의장의 대변인은 “초안의 나머지 부분들을 포함한 전문이 이번 줄말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이 총안은 최종판은 아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U헌법은 연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세계 최대강국 미국에 견줄만한 EU의 탄생을 위한 유럽국가들의 군사, 정치, 경제적 노력들은 병행하여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