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의 올해 쌀,옥수수등 곡물생산은 413만톤에 이르나 소비는 632만톤으로 219만톤이 부족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지원량 51만톤과 중국으로 부터 20여만톤을 수입하더라도 식량부족량은 148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당국이 추정하고 있다.

올해초에 WFP와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10월까지의 양곡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예상 곡물수확량은 384만톤인 반면 소비량은 492만톤으로 부족량이 108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올해들어 예상 식량부족량이 148만톤에 이르게 되자 다급해진 북한은 지난 10차 남북한장관급 회담에서 식량과 비료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남쪽의 재난발언'등의 우여곡절끝에 4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톤당 미화 265달러에 10년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대북비료지원은 99년도에 15만5천톤, 2000년에 30만톤, 2001년 20만톤, 20002년에 30만톤이 지원도었으며, 올해는 5월 29일부터 6월2일까지 복합비료 3만8천여톤등 총 20만톤을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치명적 기아직면으로

북한은 90년대초의 연속적인 재해로 인하여 기간시설과 농경지의 매몰등으로 최악의 기아상태로 인하여 300만명의 아사자를 낳는 상태까지 치달았으나 국제사회,국제기구 및 민간단체,한국정부등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듯 했으나 그동안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부족,사회간접자원의 열악등으로 별다른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개발 파문과 식량 분배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국제사회의 외면과 각종지원 중단사태는 물론 지원단체요원들의 철수등으로 또다시 식량위기를 자초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때에는 치명적인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정기적으로 북한을 왕래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자선단체'의 캐시 젤웨거(여)는 지난 3월 북한을 방문한 후 "북한이 굶주림과 기아로 다시 빠져드는 데는 그다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북한은 늘 화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소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기부자들에게 북한체제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용이라는 것을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까지 실토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정권에 대한 냉대와 분배투명성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WFP도 몇년전부터 똑같은 전망과 지원에 따른 북한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북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최악의 기아상태로 다시 치달아 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 밀반출,회폐위조,미사일판매등으로 세계적 고립자초

북한은 헤로인과 암페타민등의 마약류를 밀반출하고 있어 있으며, 지난번에는 호주당국에 의해 체포된 '봉수호'의 마약반출이 적발되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고, 미사일 수출만으로 총수출의 4,50%에 해당하는 5억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아울러 위조화폐의 제조,유통으로 해외대사관직원들이 추방되는 수모를 겪고 있을 뿐아니라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 시베리아 호랑이등 멸종위기 동물들을 거래를 자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이니 태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베르틸 린트너는 "북한은 돈이 되면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며, "북한의 총체적 위기가 그들을 더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의 행동이 국제적인 관례와 조약, 규범을 일탈하는 상황에서 식량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같이 않게 국제사회나 지원단체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위기와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는 기이한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야

북한이 내부적으로 산업시설의 낙후화와 생산성의 저하에 의한 경공업의 비효율성, 농업시설의 붕괴와 협동농장체계의 생산량 저조등에 의한 식량자급의 절대부족의 심각한 상황, 핵개발에 의한 국제적인 제재와 미사일 수출,위조화폐 유통, 멸종야생동물의 밀거래등 외부적인 불법행위, 폐쇄적인 정치로 인한 주민들의 황폐화된 인권등이 국제사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을 뿐아니라 정권교체의 위험까지 당하고 있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워 군을 통치기반으로 삼으면서 주민들을 사상과 통제의 수단으로 독재정책을 변함이 없이 구사하면서 허울뿐인 자주와 자립을 외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점점 더 위기로 치닫는 무모한 체제경쟁을 버리고 핵에 대한 투명성을 보이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을 먹고 입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여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하여야 하여야 한다.

체제유지와 몇몇의 기득권을 위해 지금의 행태를 게속할 때에는 그들이 발버둥을 치더라도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의 외면과 민심의 이반에 의한 스스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국제사회에 나외야 한다. 그것만이 주민들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