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이 미국 간 이유 : 대국민 사기 치러?

노무현이 미국에 갈 이유가 없다. 6자회담은 이미 결렬돼 있고, 작통권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서 결론대로 추진되고 있고, FTA는 실무차원에서 할 일이다. 부시와 만나 해결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다면 왜 갔을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부시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은 미국을 작통권에서 손을 떼게 해도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내세웠다. 그래서 이번 방미에서는 그걸 보여주려고 내용보다는 부시와 함께 웃는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억지로 간 것이다.

노무현은 9월3일 한국을 출발하여 그리스의 돌 기둥(파르데논)에서 부인과 사진을 찍었고, 이어서 별 볼일 없는 루마니아에도 가서 구경을 했다. 하루에 40억씩이나 쓰면서.

여기에서 노무현은 그의 속내를 내보였다. “내가 부시를 만나면 언제나 한미관계는 한동안 조용해졌다. 이번에도 양국관계를 탈 없이 조정하겠다” 부시와 사진을 찍고 말로만 한미동맹을 굳건하다고 말하고 오려 했던 것이다.

지난 해 5월 노무현은 부시와 40분 만난 다음 식당으로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생뚱맞게 “부시 각하, 한미관계 이상 없지요?” 하고 말했다. 이는 누군가에 들려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번 루마니아에서의 발언을 보면 노무현은 이번 부시와의 만남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국민 홍보에 이용할 참이었다. 그러나 이는 부시에 의해 들통이 나고 말았다.

한미간 동맹은 이제 없다

미국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선언도 없고, 공동언론발표문도 없다고 못 박았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을 가졌을 때에만 맺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미국과 한국에 공동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무현은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김정일 정권을 우방으로 생각한다.

이 자체가 이미 한미동맹의 파괴를 의미하지만 명백하게 표현되지는 않고 애써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회담을 전기로 한국과 미국은 전혀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동맹국 정상들이 북한이라는 적에 대해 평가도 다르고 해법도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은 동맹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9.14일 정상회담은 동맹의 파기를 공표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사기극 무산된 건, 노무현 입 때문

그러나 9.7일 그의 입이 사고를 쳤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 미국이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을 했다.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것을 부시가 호들갑을 떨었다는 메시지도 발표했다.

“대포동 실험발사는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지 않고 실제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더 많은 것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이다”

미국진영이 이런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을 것이다. 오늘 9월11일 일간지들에는 한미동맹이 파괴돼 있음을 나태 내는 기사들이 도배를 했다. 동맹인 미국과 한국, 양쪽 대통령이 만나도 생각이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물론 없고 공동언론 발표문도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 한다.

미국은 도대체 노무현이 왜 오는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해 송민순 청와대안보정책실장을 9월5일 긴급히 불러 정상회담 의제를 확인했지만, 여기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모양이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은 한중이 동맹하여 미국의 대북 압박에 맞서겠다는 시위도 했다. 헬싱키에서는 ASEM에 참석한 중국총리 원자바오를 만나 한국과 중국이 합세하여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한 것이다.

이로써 9월14일 회담에는 찬 기운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고 국민을 속이려던 사기극은 중도에 좌절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