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광웅 국방장관

지난 8월 31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통일원의 정책자문위원들을 초청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작통권 환수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요지였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벨 주한 미국 사령관이 코소보나 동유럽 군대에 비해 한국군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고 했다면서 우리 군의 능력을 자랑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작전권 문제에 관계없이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전시 작전권 환수 또는 단독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국방부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2009년에 그것을 앞당겨 가져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준비가 덜 됐다면서 1-2년이라도 늦추어 달라고 협상 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국이 작통권을 한국에 서둘러 이양하려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작통권 환수에 시일이 오래 걸리면 한국내의 반미감정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한미연합사가 반미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코소보 등 동유럽 군대에 비교해서 한국군이 우수하다고 말한 것은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유럽 주둔 미 지상군 사령관을 지내서 각국의 군사능력을 모를 리 없는 벨 대장은 냉소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럼스펠드 장관이 북한의 군사능력이 큰 위험이 아니라면서 작통권을 앞당겨 가져가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도 그런 맥락의 말을 듣고 올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된 것은 현 정권의 무책임한 좌경화로 인해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순수한 국방전략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국방부 스스로 한미연합사가 반미운동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문제는 반미운동의 타깃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반대 등을 외쳐온 반미 운동권의 종국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평화체제 확립인데, 이들이 말하는 평화체제 가 어떤 것인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일부 언론이 작통권 환수로 인한 국방비 증가를 과장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라 국방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니 언론이 비용을 과장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또한 어떤 사업이든 처음 예상보다는 실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말 우려할 것은 작통권 환수로 인한 국방비 증가가 아니라 계속되는 반미운동으로 군비확충마저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다. 벌써부터 작통권 환수로 인해 미국 군수업체만 돈 방석에 안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작통권 환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 핵 개발 등으로 안보환경이 매우 나쁜데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서둘러 제기한데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또한 현 정부가 반미운동권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데 대해 의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마저 반미운동 때문에 연합사를 해체하고 작통권을 조기 환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아연실색(啞然失色)할 일이 아닐 수 없다.

30년 전인 1977년 3월 카터 미 대통령은 주한 미군 철수계획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주한 미군 참모장 존 싱글러브 소장을 해임했다. 2차 대전, 한국전쟁, 및 월남전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싱글러브는 이렇게 군복을 벗었지만, 그의 해임은 주한 미군 철수정책이 번복되는 계기가 됐다. 무책임한 대통령의 정책을 소신 있는 군인이 바로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