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민갑룡 경찰청장의 소위 ‘가짜뉴스’ 대책 수사 지휘가 국민을 겁박하는 갑질 횡포로 치닫고 있다.

민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12일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21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으로 총 3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밝힌 내용 중 놀라운 건 고소·고발, 112신고 외에 ‘경찰이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경찰은 이미 생산돼 유포 중인 가짜뉴스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다. 마약단속처럼 경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민 청장은 자체 인지하여 수사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건 경찰이 현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검열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경찰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가짜뉴스 판별 주체가 되겠다고 나선 점이다. 경찰이 대체 무슨 권한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가.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단속에 혈안이지만,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개념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민 청장은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마치 근래 들어 극심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사례와 같이 더욱 치명적인 다른 가짜뉴스들이 무차별 살포될 때는 왜 수수방관했는가?

민 청장의 주장은 마치 “근래 들어 유튜브 등 1인 보수우파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확산성이 강해지면서 정부비판 문제가 걱정 된다”라는 말로 들린다.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호들갑은 최근 집권여당과 좌파 관제언론들이 부른 광란의 ‘가짜뉴스 여론몰이’ ‘떼창’에 대한 화답이다.

미디어연대는 특히 민 청장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말한 것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분노한다.

국민의 공복인 경찰이 주인인 국민을 향해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국민의 충복이 돼야지 권력의 충견이 돼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과 좌파권력 집단에 경고한다.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가짜뉴스 여론몰이에 나선 친여·좌파 관제언론에도 경고한다. 언론은 국가 폭력을 견제하는 사회의 공기(公器)다. 견제 받지 않는 공권력은 국가를 파시즘으로 이끌고 만다.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검경이 저지르는 국가폭력을 부추기고 박수쳐선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데 필수 전제조건이다. 사실과 진실은 그러한 자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검증된다.

미디어연대는 최근 집권여당과 좌파권력이 잇단 국정 실정에 제 풀에 놀라 벌이는 광기의 가짜뉴스 소동과 공안몰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연대해 이를 막아내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8. 10. 9.미디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