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 최근 불거진 이른바 ‘사이비언론’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타임뉴스 김정욱 대표가 “단양군 공무원노조 및 토호세력과 일부사회단체 또 단양주재 일부 기자들이 거짓선동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사이비 언론사로 특정해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관련자들과 현수막을 게시한 일부 시민단체장에 대해 법적 절차도 밟겠다”라고 밝혔다. 

정의실현기자연합회 소속인 김정욱 대표는 충북 단양 지역 일간지 및 공무원노조 집행부 김완구씨가 당사에 대해 그동안 인권침해 수준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단양지부에서는 “사이비 언론”이라고 맞서며 단양군과 현수막 게시는 물론 각부서뿐 아니라 면사무소에까지 사이비언론이라 특정하며 출입을 제한한다는 대자보를 게첩한 상태다.

단양군청을 대변하고 군수의 입이나 다름없는 언론 담당부서인 홍보과는 “ 군청의 입장이 아니라 단체개인의 사견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단양군의 공직자들은 “언론사를 특정하고 사이비라 지칭한 것에 대해 우려 한다”며 “사이비라는 언어의 정의와 왜 사이비인지만 밝힐 일이지 언론사를 특정하고 사이비라고 지칭(단정)하는 것은 독자인 단양군민이 판단할 일을 자신들이 마치 군민의 전체인양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해당 언론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타임뉴스 김정욱 대표와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와 공동취재단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사이비 언론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인 공무원노조 단양지부 성명서 발표 내용 중 기자실 및 사이비 기자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는데?

A. 언론사로서 정론직필 한 것이 뭐가 문제 되나? 그럼 단양군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면 사이비 언론인가? 일부 공무원과 함께 일부단체와 단양지역 기자들의 횡포가 수위를 넘고 있다. 단양군청은 공공청사다,  대한민군의 어떤 시민도 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시민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를 막아서는 안 되며 막을 방법도 없다. 이런 사항은 언론사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감시기능과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보도로 이어진다.

관련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8조).라고 되어있다. 

특히, 단양군은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 단양군 공무원들의 행정지적사항 이 무려 94개가 적발됐다. 이에 정의실현기자연합회에서는 공동으로 단양군민과 국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 자료를 분석해 기획보도가 나가고 있다. 단양군 일부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너무 많다는 등  힘들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의무)이고 언론사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며 이를 확인해 알려야하는 일이 의무다.

Q. 귀사에서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은 무엇인지?

A. 요즘  이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원의 특활비다. 그래서 공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류한우 단양군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언론홍보비, 공사계약 관련자료 등을 관심을 고 갖있는 군민을 대신해 요구했으며,  자료를 받으면 단양 시민단체와 자료 분석 후 기획보도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 단양군은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행정오류가 있는 것인지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관련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인양 여론까지 호도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Q. 언론사가 단양군에 많은 민원이 접수돼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데?

A. 공무원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동안 얼마나 관행이라는 허울속에 나태한 행정을 처리했나? 하고 생각해볼 문제다. “ 법은 평등해야 하며, 공무원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행정적 절차에 따른 행위(처리과정과 결과)도 평등하게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활동을 통해 단양군은 법치가 아닌 인치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민중 안면이나 연관성 특히 힘 있는  주민들에게는 관대한 행정의 잣대를 적용하고 힘없고 사연이 없는  주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행정을 집행해온 것이 제보로서 확인되고 있다.

Q. 당사가 단양군사회단체를 고발 했다고 하는데?

A. 사회단체가 뿐이 아니라 단양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류한우 군수와 해외출장을 함께 다녀왔던 단체장이다. 이들 단체은 기자회견과 현수막 개첩을 한 것이 개인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첩을 했다. 이들 공무원노조는 물론 사회단체가 개인의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특정인의 지시가 있어 개첩 했다는 것이 취재 결과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Q. 단양군의 단체들이 성추행 도시라며 고발한 사건은 조사받았나?

A.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관광도시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자신들이 오히려 성추행 사건을 들먹이며 사이비 언론이라 보도해 인터넷 검색 키워드까지 생성이 됐다. 성추행 관광도시를 전국에 알린 1등 공신은 오히려 김완구 지부장 충북지역신문, 시민단체장들이다. 또한 취재, 편집, 보도에 대한 권한은 언론사에게 있다.  이들의 행위는  언론사 탄압이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Q. 단양 출입기자 J모씨가 심한 욕설을 했던 내용을 보도해 해당 언론사가 고발을 당했다는데?

A. 국민의 알 권리 즉 공공성은 보장돼야 할 것이다. J모씨 욕설 음성변조는 편집부에서 60% 가 돼있어 문제가 되질 않는다. 고발을 한 J기자 또한 기자윤리를 지켜야 하며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해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공인이다. 이에 단양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및 약자들의 대변인이 돼야 할 것이다. 현재 단양군은 류한우 군수 및 단양군 홍보에 치중하는 언론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포털 검색에 단양군을 검색해보면 단양군이 모두 홍보성 기사만 90%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마 다행인 것은 4개 언론사가 단양군의 부적절 한 행정을 보도하고 있다. 타사와 기자의 기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한 개인의 언론기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Q. 현재 단양군에서 근로자 노조 파업이 있다는데? 

A. 백광소재 근로자들이 지난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지만 단양주재기자들은 지역에 이러한 사건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기자로서 의 사명감을 저버린 행동이라 말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손가락이 절단돼도 사측이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며,  지급되는 작업장갑, 마스크 안전장구 또한 5개 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저버린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또한 여성근로자 성추행 사건, 사측 초대회장의 묘소를 근로자들이 동원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단양 출입기자들은 어느 기자 하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언론인 대표로서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Q. 김완구 단양군 공무원 노조 지부장 및 지역언론에서 사이비 언론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단양군의 넓은 지역을 공무원들이 곳곳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활동으로 불편사항(지적)이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대신해 민원을 수행해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태하게 행정을 집행해온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짐에 따른 반감 또한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문제점에 따른 보도가 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를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심지어는 그동안 단양군에서 관급공사 및 하도급을 맡아 왔던 업체가 모 언론사 관계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Q.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A. 우리는 공무원과 싸울 일도 없으며, 적대시한 적이 없다. 대전에 본사를 둔 지방일간지 단양군 출입기자 J 씨가 정의실현기자협회 소속 언론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해 화근이 돼 단양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인 김완구 씨와 일부 일간지가 개입돼 일이 커진 것으로 본다. 이에 공과 사를 구별 못하며 진흙탕 싸움에 개입된 관련자에게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Q. 단양군 기자실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는?

A. 단양군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본청 2층에 넓은 기자실에는 인터넷. 전화 등을 기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언론사에게 축제광고를 비롯한 행정 광고 등 수억 원을 지원 해준다.  기자실 또한 폐쇄해야 할 것이며, 기자들에게 쏟아 붓고 있는 예산을 구경시장 및 농민들에게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Q. 단양군 홍보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는?

A. 최근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 중 언론홍보비 1억 4천을 삭감 처리했다.오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단양군의 넉넉지 못한 살림에 기자들에게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다. 단양군 광고비 예산이 군민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한 것인지? 류한우 군수 치적 홍보비로 사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군민들이 아셔야됩니다.요즘 종이신문을 잘 보지 않는데 SNS 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들에게 뿐만 아닌, 심지어 단양군민들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이 먹히는 곳은 바로 공무원 세계다.단양군청에 가보면 과장, 국장 실과별 공무원들 테이블 위에 온갖 신문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그 많은 신문을 다 보는 것도 아니다.제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는 아직도 군민들의 혈세를 들여 종이신문 구입 및 행정광고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Q. 요즘 떠도는 소문에 공무원 성접대 및 뇌물받은 명단이 있다는데?

A.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나? 현재 취재 중이며 명단은 일부 입수했다. 명단에는 상세하게 이름, 날짜, 사용처 등이 상세히 되어 있어 단양군 공무원조직에 후 폭풍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언론은 국민들의 입(소리)이다. 국민들에 알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양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토호세력의 저항이 있는 것은 예상했던 부분이다. 구시대적인 발상을 통해 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진짜 사이비기자가 누군지는 군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단양군 일부 공무원이 노조를 앞세워 언론사와 담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 은 단양군민들에게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진정한 500여 동료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치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당사자들에게 글을 통해 말한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 특히 항상 반대편에도 사람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게 공인의 소양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한사람도 단양군민이며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전부인양 행하는 것은 법적인 처분이 따름을 인식해 마음에 새겨야할 것이다. 시민은 사견을 가져도 되지만 공인은 사견을 갖으면 반대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