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공무원 비위행위 14건 적발 -
- 감사결과 96건 적발, 전회 68건에 비해 26건 증가 ‘불신행정 우려’ -

충북이 지난 2017년 4월 10일~4월 19일(8일간)에 감사3팀 16명이 단양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있는 94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행)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종합감사팀은 단양군의 법령 준수 여부, 재정누수, 안전관리실태 등을 감사를 펼쳤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이 총 94건으로 전회 68건 대비 26건이 증가해 단양군행정이 불신행정을 자초한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단양군 비위 공무원의 징계 처분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무려 14명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 경징계 처분 한 것으로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단양군에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사실 처분결과와 공무원 진술 등에만 의존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단양군 인사 위원회는 징계 등의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를 30일이 지난 후 뒤늦게 처리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한편, 충청북도는 26명을 훈계 조치하고 5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회수·감액 등으로 조처했다.

본지는 앞으로 계속해 ‘정의실현기자연합회’와 합동으로 2017년도 단양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펼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94건을 세부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