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주한미군 기분 나쁘면 나가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하는 일은 모두 미국을 약 올리고 화나게 해서 철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분 나쁘면 나가라”는 전략이다.

공대지 사격장을 한국 공군기 500여 대가 사용할 때는 말이 없다가, 미 공군기 100 대가 7:3의 비율로 함께 사용하자 하니까 반미 극렬분자들을 내세워 시위를 하게하고, 정부는 뒷짐 짓고 관망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평택의 극렬한 반미시위대에 17억원이나 퍼준 사실과 이번 직도 사격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평택미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매향리 사격장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시점은 1999년9월이었다. 외지에서 빨갱이들이 들어가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극렬시위를 벌이고, 정부는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해 8월에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했다,

그 후 지금까지 정부는 미공군 대체 시격장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미공군은 공중급유까지 하는 해외 사격훈련을 더 이상 감당 못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게리 트렉슬러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은 “미군 전투기들은 작년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후 공대지 사격훈련을 제대로 못해 정기적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본 오키나와 남부로 떠나 훈련한 뒤 다음주 월요일 돌아온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올 10월까지 사격장 해결 안하면 주한미공군 나갈 것

트렉슬러 사령관은 “올해 초엔 A-10기가 태국까지 가서 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훈련에 수많은 추가 인력과 공중급유기가 필요해 장기간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종사들이 훈련을 못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반도 밖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작년 10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대지 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 전력을 한반도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8월 주한미군 매향리사격장 폐쇄 이후 공군의 훈련부족으로 기량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미 공군 조종사는 규정된 훈련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 주한미군 조종사는 해외기지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 전력의 핵심인 주한 미 공군의 비행기는 주로 고급 대형 기종으로 전투기는 불과 100여대, 병력은 8,000명이다.

한국공군은 500여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격훈련을 하는데, 미공군은 같은 땅에서 100 대 정도에 불과한 전투기도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미군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다. 미공군이 할 수 없으면 한국공군도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엄청난 차별대우다.

정부는 군산 앞바다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해 사격장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미 1년 전 주한 미 공군에 약속했다. 직도사격장은 1971년부터 한·미 공군이 함께 써 왔다. 자동채점장비는 실제 폭탄 대신 소형 모의탄을 떨어뜨려도 폭격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이 장비가 있으면 직도 주변 어로통제구역도 4분의 1로 줄고 소음도 작아져 지역주민에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게 우리 군당국 설명이다.

그런데도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평택미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몰려들어 “무조건 사격장을 폐쇄하라”고 한다.

한국공군기 500 대가 사용할땐, 피해나도 말 않다가, 미군기 100 대가 함께 7:3비율로 사격장 쓰자니까 피해난다 주장

정부는 사격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35년이나 써 온 사격장에 장비를 새로 들여놓자는 일을 1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가 없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방장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본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노무현의 연합사해체와 사격장회수는 결국 주한미군 축출을 위한 작전의 일환인 것이다.

피해는 지금까지가 더 컸다. 앞으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면 피해가 더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 공군이 사용해오는 동안은 피해가 있어도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미군이 보다 피해가 적은 연습탄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 비싼 채점장비를 설치하겠다는 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새삼스럽게 나서는 주민이나 외부 반미단체의 행패를 묵인하는 정부의 자세는 분명 반미감정의 표현이다. 

직도는 군산시에서 59㎞에 위치해 있다. 군산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말도'이며 30여 가구 100여명 거주한다. ‘직도’는 이 ‘말도’에서도 22㎞나 더 떨어져 있는 무인도다.

약 3만2000평 크기로, 1971년부터 한·미 공군이 공대지 사격장으로 사용해왔다. 평일(월~금) 한국 공군 8대 미 공군 2의 비율로 사격하고 있다.

작년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국방부는 미 공군의 효과적 사격훈련을 위해 매향리에만 있었던 자동채점장치(WISS)를 직도사격장에 신설키로 하고, 군산 시에 산림전용허가를 요청, 협의해왔다.

자동채점장치는 탄착점을 카메라로 찍어 송신하는 시스템. 미 공군이 사격훈련을 정확히 평가하고, 인사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국방부는 “WISS를 설치하면 연습탄만 사용하고, 폭발성 있는 실제 폭탄은 직도 옆 작은 섬(소직도·3000평)에 쏜다”며 “한·미 간 훈련시간 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바뀔 뿐, 어업 등 피해구역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미공군만 내보내면 주한미군 모두 나가, 노무현은 이걸 노려

이 사격장 문제도 주한미군 감축 규모에 중대 변수다. 미국 측은 오는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새 주둔지를 찾아 철수하겠다는 자세다.

10월가지만 버티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노무현의 꿈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무현은 용산기지를 침략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7공군은 전북 군산의 제8전투비행단(F-16C/D)과 경기 오산의 제51전투비행단(F-16C/D, A-10, C-12)으로 구성된 주한 미 공군전력의 핵심이다.

인원은 8,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유사시 한국공군은 물론 미국에서 날아오는 3,000여대의 항공기를 공중 지휘할 수 있는 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철수하게 될 경우 필리핀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미공군의 방호가 없는 지상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전북 군산 직도사격장과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의 미 공군 사용비율을 늘려 달라고 요청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이 사용하면 되고, 미군이 7:3의 비율로 함께 사용하면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변명이다.

주한 미 공군이 한국을 떠날 경우, 현재 수준의 한·미 연합전력을 유지하자면 한국 공군의 숫자와 사격훈련을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다. 미 공군의 사격훈련이 한국 공군의 사격훈련으로 대체되면 국방비만 늘어나고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은 그대로 남게 된다.

또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있는 전략정찰기 U-2까지 함께 떠나면 우리가 주한미군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대북 군사정보는 진공상태가 된다.

이런 이치를 따져 보지 않고 ‘미군 사격장은 안 된다’고 목청만 높이는 사람들에게 다른 정부였다면 단호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