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육영수 여사의 무덤에 칼을 꽂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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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육영수 여사의 무덤에 칼을 꽂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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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권의 故 육영수 여사 업적 없애기 음모가 드러났다.

 
   
  ▲ 육영재단 설립자 故 육영수 여사
ⓒ 뉴스타운
 
 

현 정부의 박정희 전 대통령 흔적 없애기 광기가 과거사 척결에서 현판제거로 이어지더니 드디어 고 육영수 여사의 흔적까지 없애려는 음모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육영재단 빼앗기, 재단 이사장 쫒아내기 등에 혈안이 돼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다 못해 끊임없는 법정시비를 유발시켜 재단업무까지 마비시키는 일을 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관할 교육청이 온갖 구실을 붙여 지난 3년간 무려 19번의 크고 작은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잘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감사 후에는 무조건 감사 거부로 몰아 재단 이사장과 법인 실무자를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거듭 감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 정부가 ‘육영수여사 두 번 죽이기’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그 수법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전 정권에서부터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끊어 곤경에 빠진 육영재단을 현 정부가 다시 짓밟아 현 이사장 이하 이사전원을 내쫓기 위한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박정희 치적 걷어내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며 그 전초병으로 서울 성동교육청이 총대를 멘 것이나 다름없다. 따지고 보면 현 정부의 육영재단 빼앗기 술수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하며 정당성과 부당성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옳다. 그것이 법을 올바로 수행해야할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다.

그러나 성동교육청은 불행하게도 스스로가 월권행위를 해왔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성동교육청은 지난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서 청문조차 거론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달 초 청문을 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낸 것이 잘 증명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동교육청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관련 전권을 휘둘러 오다 문제가 되자 급기야 청문이라는 절차를 밝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 사건과 관련 행정재판이 계류 중에 통고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친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시 당연히 성동교육청은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당시는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행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2001년과 2004년에 행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반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또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설립을 허가한 교육부가 아닌 일선 교육청은 업무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만을 전담하는 위탁행위에 불과한데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폐쇄,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해임 등의 중대 사안을 지도감독청이 청문절차로 결론을 내려는 것은 현저한 법률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사 전원 취임취소 등의 청문절차 통고나 재단존폐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지도감독권한에 국한된 성동교육청이 처분할 성격의 직무가 아니다"며 "이는 현저히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월권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수법의 치졸함은 성동교육청이 행해 온 일련의 행위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동구청은 지난 2001년 12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실태조사 한다고 통고한 후 재단감사를 감행하려다 미수에 끝났다.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성동교육청은 이어 타 공익법인 또는 각급 기관에서 이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식장 임대사업 등을 불법사업으로 분류, 시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수순을 밟는다.

이때도 성동교육청은 청문절차 등 행정조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전면 배제한 채 육영재단 이사장을 일방적으로 해임조치 했다. 결국 재단은 이사장 승인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3년여 만에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성동교육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법이 입증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교육청은 재단 이사장의 남동생(박지만) 결혼식 하루 전인 2004년 12월 13일 기습적으로 감사를 나온 후 10일 뒤인 같은 달 24일 성탄절 전야에 팩스로 이사장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이 건전한 지도감독을 통해 공익법인을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약점을 침소봉대해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육영재단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물 염치 한 재단으로 온갖 난도질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온갖 소문에 휘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상상외로 깨끗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현 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육영재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급기야는 성동교육청을 앞세워 현재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

이미 잘 열려져 있다시피 육영재단은 1969년 4월 14일 당시 대통령 부인인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듬해인 1970년 7월 25일 재단의 설립정신에 의거, 서울 남산에 ‘어린이회관’을 건립·개관했다. 이어 1975년 10월, 육 여사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산의 회관 건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양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의 3만여 평(10만 3,267㎡)의 대지 위에 연건평 5,200평(1만 7,176㎡)의 새 회관을 지어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립자로서 육영재단을 이끌어 오던 육 여사는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74년 8월15일 경축식장에서 북한의 특수 공작원 문세광이 쏜 총탄을 받고 운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육영재단에 시련이 겹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에 반기를 들고 전면에 나타났던 김영삼 정권부터다. 육영재단은 지난 1983년부터 정부 지원금이 완전히 끊기기 시작해 재정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권에 이어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재단 측은 설립 38년이 지난 지금 육영재단은 설립정신에 의거 어느 공익법인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것은 19번에 걸친 감사가 잘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육영재단 죽이기는 끝내야 하고 육영수 여사의 무덤에 꽂으려던 칼을 겆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복지사업을 위한 순수한 설립정신을 현 정부가 안다면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육영재단을 끌어 들여서는 안 된다.

정작 육영재단을 빼앗고 싶다면 그 힘을 지금이라도 어린이를 위한 다른 사업에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잣대의 편협 된 시각을 걷어내고 오히려 육영재단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어린이 복지사업이라 본다. 성동교육청도 정권의 총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줄 것을 당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현 정권이 던진 과오가 부메랑이 돼 되돌아온다는 역사적 흐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동작동 국립묘지 故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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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2006-08-18 13:39:51
천벌 받을 노무현 정권을 타도 합시다.
대한민국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두번 죽이는 이런 몹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정치가 이렇게 더럽고 무습군요.

하늘이 보고 있다.
이놈들아!!!


성미경 2006-08-18 14:29:49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는가?
감히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 그야.
천벌을 받는다.

노무현 정권은 참회 하라!!!


주부 2006-08-18 15:23:33
친북 좌파 정권의 음모가 또 드러 났군요.
결국 북한의 빨갱이와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이 합동으로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학부모 2006-08-18 15:27:20
육영수 여사를 또 죽이면 이제는 정말 국민전체가 분노한다.
제발 이런 음모를 중단하라!!!


우국충정 2006-08-18 17:03:56
이제는 유치원, 유아원 까지 접수하여 공산주의 교육 시키려 하는가?
육영수 여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4천만 국민들이 용서치 않으리....

하여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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