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해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상 시상식 및 북한인권법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부 기념식’, ‘제2부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제3부 북한인권법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제1부 기념식 개회사에서 “지난 6월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 정부가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108억여 원에서 8억 원으로 92%나 삭감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138억여 원에서 2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지연이나, 예산 삭감에서 보듯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인권 전략 자체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2부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북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일표 의원은 태영호 전 공사의 북한인권상 수상을 축하하며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대한민국에 망명한 이후 북한정권의 참혹한 인권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북한주민의 절박한 상태를 인류의 양심에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제3부 기념세미나 토론에서는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 이재원 변호사가 ‘북한인권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어 김영우 국회의원,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학계, 언론, 인권단체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올해로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