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추락시킨 3인방과 방통위의 자가당착
KBS를 추락시킨 3인방과 방통위의 자가당착
  • 박한명 논설위원
  • 승인 2018.09.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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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양승동 체제 탄생의 주역 이사 선임 철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로 다시 추천한 김상근 현 이사장(목사)을 보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고 전 이사장의 해임 근거가 바로 이념편향과 부당노동행위 조장이기 때문이다. 이효성 위원장의 방통위는 해임 당시에 “고영주 이사는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방통위가 고영주 전 이사장을 해임한 논리로 보자면 KBS 김상근 목사를 다시 추천한 건 이상한 일이다. 김상근 목사야말로 방통위가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만한 인사 아닌가. 이념편향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도 진행 중인 양승동 사장이 진미위(진실과미래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이는 부당노동행위의 방관자이자 묵인자이며 책임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김상근 목사는 부적격 인물 자체

백번 양보해 김상근 목사나 고영주 변호사나 좌우로 치우친 인물이라고 치자. 그러나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김상근 목사는 공영방송 KBS 이사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누구든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신과 철학도 헌법적 가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공영방송 이사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김상근 목사가 한국기독교노동자연맹 이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5·18진상규명 및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 여러 분야의 재야 운동, 친북적 활동을 한 건 숱한 논란거리가 있지만 두 가지만 우선 살펴보자. 김상근 목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 현지에 가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하는 대미 선전전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소극적이라며 ‘전제조건 없는 북미직접대화’ ‘전향적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같은 북한이 할 만한 내용들을 떠들었던 인물이다. 친북적이라는 문재인 정부도 북한 소행을 인정하는데 그는 아니었다.

김상근 이사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었던가. 필자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는 애교에 불과하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선언(2002년 7월18일)에도 이름을 올렸다. 더 심각한 건 2014년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대표로서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된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의 무죄석방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일이다. 2017년 6월 7일 출범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참여해 이석기 구명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켰다. 이석기는 그런 통진당 소속으로 대법원에서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종북인사다. 이런 이석기 구명에 나섰던 김상근 목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나. 김상근 목사는 이석기 구명에 대해 입장이 달라졌나. 이석기를 구하자는 김상근 목사가 KBS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KBS가 헌법을 존중하는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

김상근 목사는 KBS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로서도 자격이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세계가 참여해 과학적으로 밝힌 천안함 진실을 여전히 음모론으로 본다면, 이건 현실 세계를 지탱하는 과학의 세계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김상근 목사는 과학을 존중하는 인물인가, 아닌가.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비춰지는 김상근 목사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공영방송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조차 되어선 안 되는 인물이 아닐까. KBS 양승동 사장이 만든 초법적 기구인 진미위가 직원들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사찰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과거 보도를 핑계로 직원들을 조사하는 식의 초법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반헌법적이긴 마찬가지다. KBS노동조합이나 공영노조의 적법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양승동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김상근 목사는 어떤 면으로 봐도 KBS 이사로서 자격 있는 인물이라고 보긴 힘들다.

양승동 체제 탄생 3인방 이사 추천 철회해야

방통위가 KBS 이사로 다시 추천한 김상근 목사 외에 재추천한 두 사람도 자격이 미심쩍은 건 마찬가지다. 민변 창립 멤버인 조용환 변호사는 천안함 폭침을 자기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 못 믿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가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서 탈락한 인물이다. 자기 눈으로 못 봤으니 확신이란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그럼 자기 눈으로 못 본 사건 변호는 어떻게 하느냐”고 여론의 핀잔을 들었다. 자기들 눈으로 범죄행위를 못 보고도 확신에 차 보도하는 KBS 기자들과 PD들의 행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어지는, 코미디 같은 인선 아닌가? MBC공정노조에 의하면 조용한 변호사가 2대 대표변호사를 했던 법무법인 지평은 지금 MBC가 법률자문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친문로펌이라고 한다. MBC로부터 비상식적인 특혜를 받는 로펌 회사의 변호사를 굳이 왜 KBS 이사에 연임시키려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KBS 이사에 다시 추천받은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학자적 양심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강 교수는 2003년 PD저널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은 서비스 이용량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값의 수신료를 낸다는 점에서 진보적 시각을 지닌 사람이나 보수적 시각을 지닌 사람들 모두를 아우르는 방송을 해야 한다. 이는 기계적 평균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인’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를 망라해 다양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소개돼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KBS 이사가 되더니 KBS를 내편과 네 편으로 나눠, 보수우파 시각을 지우고 아예 친문방송으로 타락시킨 양승동 사장 체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자기 소신도 거리낌 없이 내팽개치고 정권 홍위병으로 타락시킨 양승동과 같은 사람을 비호하고 지켜온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나? 강 교수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공개적으로 했던 자기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방통위가 지금의 여야가 뒤바뀐 처지에서 폈던 과거 논리라면 양승동 사장 체제를 만든 김상근 목사, 조용환 변호사, 강형철 교수 이들 3인은 KBS 이사 연임은커녕 이사직 근처에도 가면 안 될 사람들이다. 공영방송 이사 자질 면에서 그 중 김상근 목사는 최악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극단적인 이념편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언행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게 한다. 김 목사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여러 정부 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권편향적인 인물이다. 2012년 총선 전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 결성에 참여했다던가, 2012 대선 전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던 행보, 김대중 대통령의 외곽 지원그룹 국민정치연구회에 참여 이력 등 경력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를 방문진 이사장에서 끌어내린 논리라면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다른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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