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자살률 OECD 회원국 中 1위 ⓒ 중앙일보 | ||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의 닉네임을 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5년간 자살현황 자료’ 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비판·병고·실연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는 1만4,011명으로 하루에 38.39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718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2004년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자살현황을 성별로 보면 전년대비 증가한 전체 자살자 718명 중 남성 자살자는 226명(2004년 9,385명에서 9,611명으로 증가)이 순증한데 비해, 여성 자살자는 492명(3,908명에서 4,400명으로 증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2004년 5개년 전체 자살자 통계에서는 남성이 71.4%, 여성이 28.6%였으나 2005년 여성 자살자 수의 급증으로 2001~2005년의 5개년 통계에서는 남성 자살자의 비율이 70.7%, 여성 자살자의 비율이 29.3%로 여성 자살자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전체 자살자 숫자를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남성 자살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 5년간을 자살동기별로 분석해 보면 ‘염세·비판’ 44%(2만8,855명)”, ‘병고 24.4%’(1만6,003명), ‘치정·실연·부정’ 8.8%(5,746명), ‘가정불화’ 6.9%(4,548명), ‘정신이상’ 6.3%(4,121명), ‘빈곤’ 4.9%(3.237명), ‘사업실패’ 3.1%(2.057명), ‘낙망’ 1.6%(1.074명) 순이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이 전체의 28.6%(1만8,793명)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자살 최다 노출 연령층이라고 여겨졌던 41~50세 중년 남성들의 자살율(24.1%, 1만5,84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등을 총칭하는 노인 4고(四苦)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인층의 자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 청년층의 자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통계청의 발표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20대 초반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이들의 노동력과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책의 미비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어떠한 경우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자살예방기본법(가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안 의원은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은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뜬 구름 잡기 식의 정책이 많다”며 “각 연령과 계층, 성별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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