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씨 영장실질심사3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29일 민주당 염동연 인사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법의 심판이 과거에는 집권 중·후반기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정치권의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안희정 부소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검찰은 이날 안희정 부소장이 지난 99년 7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 씨를 통해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받았고, 2000년 9월에서 2001년 3월 사이 회사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에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부소장이 생수회사 매각 후 자치경영연구원에 입금한 2억5천만원 중 2억원은 투자금 반환채무의 탕감 방식으로 김 전 회장측으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정치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자치경영연구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효근씨나 김 전 회장 등이 노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다"며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안희정 부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정당에 소속된 안 부소장이 부채탕감 형식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정치관련 단체인 자치경영연구원의 확대이전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성격이 전환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부소장측은 '2억원을 정치자금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법리적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즉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의 범위를 해석하면 대부분의 시민단체나 정치인 외곽단체 등이 정치자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부소장은 "10년 넘게 사귄 대학동창인 효근씨가 2억원을 투자하거나 탕감해준 것은 모두 나를 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친구간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탕감해주는 일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에 대해 대체로 불구속 수사를 해왔던 검찰의 강력한 대응도 이례적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에게 받아온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

노 대통령 '읍참마속'-정치권 긴장

이날 안희정 부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민주당의 한 인사는 '사정국면'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노 대통령이 측근 두 명을 '읍참마속'으로 법에 맡기고,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만약 정치권 사정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 구여권인사 개입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여권의 구주류 인사 일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에 대한 불안감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경남의 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어, 이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의 관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정은 민주당 신주류의 개혁신당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와의 단절'을 통해, 기성 정치의 부패한 모습과 대별되는 개혁신당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