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본 기자회견은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이희범과 건대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된 변사체 부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우선 이른바 드루킹특검을 맡아 연일 무너진 법치주의의 마지막 수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허익범특검(이하 특검보) 수사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언론에 의하면 어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투신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언제나 서민과 노동자 등 약자 편에 서 온 그의 삶의 궤적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했을 공헌을 떠올리면 거의 사망이 참으로 비통하다.

극단적인 선택보다 진실을 밝히고 이해와 용서를 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특검은 드루킹측이 후원금을 미끼로 노의원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댓글조작과 무관하여 만약 “후원금 협박”이 있었다면 이 자체가 중대범죄로 노의원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의원의 사망이 특검의 “표적수사”, “여론몰이수사”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조성하려는 것처럼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언론이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노의원의 사망원인을 자살이라고 단정하여 몰아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특검이 만연히 이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의원의 죽음은 노모가 사는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황상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장준하 선생의 추락사사건을 아직도 의문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노무현, 백남기, 정기준 등 의문의 변사체에 대해서는 부검을 거치지 않고 유족의 뜻을 내세워서 자살이나 타살로 확정짓고 화장으로 시체 자체를 인멸하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의 수법을 쓰고 있다.

부검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나 수색처럼 수사기관이 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강제처분이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도 수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가운데 총격 암살 당했지만 부검을 했듯이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의 의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정부, 특히 정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자칭 진보정권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정당한 의문에 답하여 특검이 노의원의 변사체를 부검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노의원의 변사체수사에만 매달려 절대 본류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권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은 드루킹사건을 수사하다 안지된 지류, ‘곁가지’에 불과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난 해 대선’, 더 나아가 탄핵정국까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등을 이용하여 얼마나 댓글을 조작하였는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여기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권력 실세들이 어떻게,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여되었는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특검은 ‘죽음의 정치’로 특검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여 특검의 예리한 수사력을 무력케 하려는 조작세력에 맞서 정면으로 본류수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변사체에 대한 부검만은 실시하여야 한다.

허익범 특검의 분투를 기대하며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18. 7. 24.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이희범 / 건대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