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한 계엄문건을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과 언론이 이 파장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과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대별되는 양 진영의 갈등양상이 일촉즉발이던 위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해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경우 대비하여 만든 문건이, 어느새 “실제로 계엄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방향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KBS뉴스9>이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보도한 내용을 보면, “靑 ‘계엄문건’ 추가공개…‘국회. 언론. 국정원 장악’ 계획 확인”, “與 표결불참 . 野 무더기 체포로 계엄 해제 무력화 준비”, “광화문에 탱크, 야간 신속 투입…계엄 실제 실행 계획?”, “계엄령 문건, ‘내란 예비음모’ 처벌 가능할까?”, “기무사, 계엄령 발령 시 ‘야간 통행금지’도 계획” 등이 주요 제목이다.
이 내용들은 모두 계엄이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계획 안(案)이다. 즉 소요사태(騷擾事態)가 실제 발생하고,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될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인데, 이것을 마치 그런 혼란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실행하려 한 것같이 보도한 것이다.
양 진영에서 갈등 상황이 증폭되어, 무장 시위 사태가 일어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이 이런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것이 헌법이 군에 부여한 책무이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치 쿠데타 계획을 세우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가. 계엄 상황을 가정해 거기에 맞춰 ‘언론통제’와 ‘야간 통행금지’ 등을 검토한 것을, 마치 정상적인 상화에서도 군이 ‘반란’을 감행하려고 준비해온 것으로 몰아가는 선동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이런 자료를 제공한 쪽이나, 또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 모두 지극히 위험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3~4월에 이미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문건을,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관망하다가, 현재 여론이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 석탄 밀무역 방조 의혹’, ‘최저 임금에 따른 민심이반’ ‘드루킹 특검 수사’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사안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런 ‘충격요법’으로 반등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과 이를 받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국민이 그리 어리석게 보이는가.
정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은 이런 문건이 나오면 진위를 검증해서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한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문건에 나오는 예상 계획을 마치 진짜 실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어찌 올바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나.
KBS뉴스는 당장 국면을 호도(糊塗)하는 왜곡 보도를 멈춰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지금 백척간두 상황에 놓인 이 나라에서 군대마저 무력화 시킨다면, 좋아할 세력은 과연 누군지 자명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KBS는 문재인 정권의 홍보기관과 같은 역할을 그만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보도하라.
아직 북 핵 위기가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의 자존심을 밟고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보도를 중단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앞으로 KBS의 그 어떤 보도도 믿지 않을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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