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개최
정부는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개최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8.07.11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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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 주최,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주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 성황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주제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타운

11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 주최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주관으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경대 신만섭 교수가 현재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시사를 했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의 류병균 대표는‘주권과 국익관점에서 본 난민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집중 적인 분석에 들어 갔다.

한편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난민법 어떻게 개정해야 좋은가?’에 대해 지적할 것이며,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홍지수 작가와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현정은 대표,‘나라사랑어미니회’이향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은 특별발언을해 시선을 끌었다.

김진태 의원은 토론이 끝나고 토론의 쟁점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는 발표문을 내 놓았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주제를 놓고 토론 발언을 주재 하고 있다. ⓒ뉴스타운

토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구촌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새 1,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남성에게 성폭력,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놀란 메르켈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장벽을 쌓고 예멘등 이슬람 5개국 난민을 입국금지했다.

유독 문재인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친(親)난민인사로 포진했다. 박상기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 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 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

난민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한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이 65만명을 넘어 국민들 비난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난민문제에 대한 담대한 개정해법이 있을거라는 기대 수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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