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주한미군 장병 감사 기자회견' 16일 개최…북한의 반인권적 행태 규탄
'제12차 주한미군 장병 감사 기자회견' 16일 개최…북한의 반인권적 행태 규탄
  • 편집부
  • 승인 2018.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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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주한미군 장병 감사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미8군 기지 앞에서 개최됐다

▲ ⓒ뉴스타운

'제12차 주한미군 장병 감사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미8군 기지 앞에서 개최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오토 웜비어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 ⓒ뉴스타운

또 앞서 12시에는 유경 식당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과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제31차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이 행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해 3.10한국항쟁연대, 자유대한민국수호연대, 자유청년단, 진실교육연구회, 자유대한호국단청년포럼이 주관했다.

[기자회견문]

북한과 종북세력들의 류경식당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북송요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의 3만여 탈북자들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 얼마 전 JTBC에서 보도된 중국 저장성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이 기획탈북이었다는 뜬금없는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통일부에서조차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을 시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년 전에 통일부가 이미 자유 의사로 이들이 탈북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 사실을 스스로 뒤집는 태도이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국내의 35개에 달하는 종북단체들이 일제히 이들 여종업원들이 강제 억류된 것이라며 조건없는 북송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최근 일고 있는 문재인의 급진적인 친북 평화정책으로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들이 강제 북송될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자신들도 강제 북송 당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국내법상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 탈북자들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감히 그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돌아가면 비참한 죽음을 당할 사지로 내몰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정치적인 판단으로 강제 북송시킨다면 국내법상으로도 헌법 제10조 2항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지금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이같은 기획탈북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당사자들인 탈북 여종업원들의 적극적인 해명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은 현재 남한에 이들이 납치당했다는 구실로 평양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때문에 저들은 더 집요하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북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협상 끝에 본국으로 송환시켰고, 이들을 맞으러 새벽3시에 공항에 나가는 등 자국민 보호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은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중이라는걸 알고 있었나? 자국민 송환 요구는 커녕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여종업원 13명을 북한이 요구하니까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송환문제를 제기하라!

사실 이번 탈북 여종업원문제 말고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는 처참하다.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되어 강제 결혼, 성폭행, 낙태, 구타, 노동력 착취, 성매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목에 푯말이 걸린 채 헐값에 판매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같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고자 만든 법이 바로 지난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11년간 국회에 묶여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3월에서야 극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북한 인권재단’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이 개소된 후 21개월동안 단 한번도 문을 열지 못한 채, 바로 엊그제 6월 14일에 결국 폐쇄되고야 말았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현주소이다.
입으로는 ‘인권’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에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인권’이 과연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이 맞는가? 또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누리는 ‘평화’가 참다운 ‘평화’일 수 있는가? 이는 모두 극단적인 이기주의일 뿐이며 부끄러운 평화일 뿐이다. 이에 반해 미하원에서는 6월13일에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여기모인 우리 자유대한호국단과 애국국민들은 문재인이 평소 그가 스스로 밝힌 ‘인권’과 “사람이 먼저”라는 그의 주장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는지, 또한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강제 북송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지 앞으로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8. 6. 16. 자유대한호국단

 

[성명서]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사망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미국 버지니아대 금융학부3학년 학생으로,평소 폐쇄적인 공산국가인 북한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그러다가 드디어2015년12월29일5일간의 새해맞이 북한관광에 참여함으로 그가 평소에 꿈꾸던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하지만 그의 순간적이고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결국 그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체 건강한22살의 청년‘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웃으며 북한으로 들어간 지 겨우17개월 만에 참혹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되었으며,석방된 지 겨우6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건의 내막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단서는 북한 입국3개월 후인, 2016년2월29일 평양에서 북한,러시아,중국등 외신들을 모은 기자회견 자리에 등장한‘오토 프레드릭 웜비어’의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그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자신은 북한 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그리고 왜 자신이 그 같은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해명과 또 자신의 이러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자신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잘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순진한‘오토 프레드릭 웜비어’를 속이기 위한 북한당국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기자회견이었음은 이후3월16일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에게 처해진15년간의 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선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북한당국에서는 그의 반성과 눈물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선처를 하기는커녕,오히려 북한의 형법 제60조인‘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하였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불법구금된 지1년5개월만인2017년6월13일!북한당국에서는 미국의 끈질긴 석방요청에 마지못해 그가 혼수상태임을 알렸고,미국의료진이 평양을 방문하여 그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그가 스스로 밝힌‘국가전복 음모죄’가 적용된 범죄는 바로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의 벽에 붙어있던 북한의 정치선전물인 포스터를 훔치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붙어있는 흔하디흔한 북한의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선전 포스터!

도대체 그까짓 것이 무엇이길래 그거하나 벽에 붙은 것을 떼어내려 했다는 고작 단순한 그 이유 하나때문에 아까운 젊은이가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겁니까?이러한 북한에 과연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더군다나 그는 북한을 여행 온 관광객일 뿐이었습니다.북한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추방시키면 그뿐입니다.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를 체포하였고 난데없는 기자회견을 그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울먹이며 서양인으로서는 잘하지도 않는 허리를90도로 숙이는 큰 절까지하는 등의 시종일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듯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북한이 자신을 선처해주기만을 간절하게 바랬습니다.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북한당국에 이용만당한 채 온갖 고문등의 학대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그런데도 북한에서는 식중독에 걸려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어이없는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이조차도 그가 입원한 미국병원의‘식중독 증거없음’이라는 의학적 사실확인으로 북한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북한 김정은이 좋아 보이십니까?요즘 연일 방송에서 보도되는 북한 김정은의 친근한 이미지가 사실인양 느껴지십니까?

국민 여러분,부디 속지 마십시오!

폐쇄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젊은‘오토 프레드릭 웜비어’를 온갖 잔인한 고문과 학대로 죽게 한 이가 바로 살인마 북한 김정은입니다.

지금 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에서는 친북 문재인정부와 종북세력들이 그 잔인한 북한 김정은의 미화에 온갖 방법을 동원한 국민 세뇌에 돌입했습니다.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는6월19일은‘오토 프레드릭 웜비어’의 사망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전복 음모죄로 죽어야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평화”라는 공산주의자들의 그럴듯한 거짓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는 제2의 안타까운‘오토 프레드릭 웜비어’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모인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원들과 애국 국민들은 미국인 청년‘오토 프레드릭 웜비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음모아 깊이 애도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 6. 16.자유대한호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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