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또 뭘 어쩌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세 번이나 조사하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정의인가? 여태 재판을 그렇게 해왔나?

▶️ 오히려 지난 정부 국회 법사위에서 좌편향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모욕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 법관은 결국 이웃집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서야 정직에 처해졌다. 오히려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인가?

▶️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다. 재판은 정치라고 솔직하게 말하자는 판사도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판결문에 적는 판사도 있다. 나는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정치판사들에게 재판받는 자체가 재앙이 될 것이다. 사법불신은 결국 법치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 이제 그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원이 더 이상 정치권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곳이어선 안된다. 나라가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법원까지 이러면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 그렇게 전임자를 고발하고 싶다면 본인도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 당사자 허락도 없이 피씨를 열어본 직권남용 혐의는 그 무엇보다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