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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롱 반역정당 민주당’,‘북한하수인 독재자 문재인’ 타도하자방통위, 판문점회담 청와대 발표문대로 보도하라는 보도지침은 언론 자유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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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20:17:38

국민을 속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 감옥으로 보내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제출했던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두 달 만에 거둬들였다. 민 의원은 4일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 활동에 헌신하겠다"며 "두 달 치 세비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3월 사업가로 알려진 한 여성이 10년 전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였다. 당시는 '미투(Me Too)' 불길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추문이 잇달아 터지자 민 의원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낸 덕분에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있었다.

민 의원은 두 달 전 "폭로 내용은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었다"고 했었다. 민 의원은 "(국회로) 돌아올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가족들도 "(사퇴는) 자신의 엄격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거들었다.

그의 성추행 의혹은 이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제 와서 사퇴를 번복했다. 그가 내건 '당과 유권자의 뜻'이라는 복귀 명분은 정치인들이 자기 신념과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때 자주 쓰는 말이다. 그의 사퇴 의사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로 들어났다. 성추행보다질이 더 나쁜 것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정치인이다. 민병두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철면피다.

군사정권에도 없던 청와대 요구대로 방송 강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보도지침을 발표했다 평양방송처럼 문정권이 시키는 방송만 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공식 발표대로 보도‘ 하라며 북한처럼 관제 방송을 하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 취재보도와 관련해 ‘정부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보도지침을 내렸다. 객관성, 출처 명시, 오보 정정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사전 검열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방송통신심의위의 방송사 취소허가 권은 방송사 처지에선 무서운 갑질이다.

이 '갑'이 남북회담을 청와대 발표대로 지켰는지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발표대로 방송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경고이자 협박이다. 방심위는 3∼5년마다 실시되는 방송사의 재허가 승인 여부를 빌미로 언론 사 숨통을 조인 것은 언론 본연의 업무인 비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린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판문점 남북회단 취재에 세계 36개국에서 900명 가까운 외신기자들이 집결해 있는 터에 나라 망신을 시켰다. 세계에 민주 국가에서 문정권 말고는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화 투쟁을 한 정권이라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은 독재 시대와 다를 게 없다.

방통심의위가 전두환 정권 때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하는 ‘신보도지침’을 내놓은 저의는 언론을 정부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언론사 기자는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받아쓰라는 지침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문 정권은 시대착오적 월권을 행사한 방통심의위원을 올바른 언론관을 가진 인사로 전면 교체 위촉해야 한다. 그것이 유사한 반 언론 사례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지어 방송 오보 사례로 '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면서 보도자제를 요구하여 여당 대변인실 역할을 했다. 문정권이 방송 허가권을 이용해 방송을 통제·장악하려는 의도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문정권이 드루킹 사건을 남북화담으로 덮으려고 방송을 통제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독제체제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언론자유 말살하는 문정권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글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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