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군 시리아 폭격은 문재인·김정은에 던진 경고 메세지
연합군 시리아 폭격은 문재인·김정은에 던진 경고 메세지
  • 편집부
  • 승인 2018.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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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붕괴를 두려워하는 이유, 문정권 조직내 간첩활동 들통이 두려워

▲ ⓒ뉴스타운

미국이 4월14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 구타를 공격한 이유는 정부군이 반군을 화학무기로 공격했기 때문이다. 시리아군 공격으로 반군과 선량한 국민 40여 명을 학살한 보복으로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지역 공격에 대한 응징과 화학무기 시설을 목표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 105발을 발사해 목표 3곳에 명중시켰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벽하게 실행된 공격이었다”며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이번 폭격은 시리아의 자국민에 대한 반인류적 전쟁 범죄행위에 맞서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제한적 군사작전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말~6월 초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밝히지 않는다면 군사행동을 포함한 압박 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리아 폭격은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다. 그동안 김정은과 문재인이 대화를 이유로 북한경제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트런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시리아 폭격은 대북 군사 옵션의 하나로 거론됐던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의 생생한 사례다. 미 해군함과 스텔스기에서 발사된 최첨단 미사일로 화학무기 시설들만 콕 집어 타격한 양상이 북한 핵시설을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코피(Bloody Nose)작전’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8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는 북한과 같은 유례가 없는 부자 세습 독재정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검은 거래’가 드러난 불량국가로 악명이 높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추구한다면 미국은 가공할 군사적 파괴력으로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시리아 사태는 북한에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공습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통 큰 결단이 절실하다.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핵을 끌어안은 채 미국과 대결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은 미국 손에 달렸다.

문재인 김정은 회담은 미북회담의 준비회담이 되어야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포기 선언부터 폐기까지 총 13개월이 걸린 리비아 방식도 길다고 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이 시간을 벌도록 허용하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방중 당시 언급한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대담한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북이 제네바 합의나 9·19 합의와 같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시간을 끌어 북핵 폐기를 용두사미로 만들 생각은 아예 접으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나오는 여러 신호로 볼 때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은 이미 결정 된 것으로 보인다.

폐기 완료 시점을 정하지 못하거나 정하더라도 너무 길면 결국 북의 전술에 넘어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은 북핵을 최단기간 '6개월~1년' 내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김정은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강력한 대북 제재와 미국의 군사 조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준비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시기, 장소 등이 모두 불투명하다. 다른 회담처럼 정상끼리 만나기 전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까지 준비가 끝나는 그런 형식인지 아니면 그런 준비 없이 정상들이 직접 부딪혀 담판하는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

그러나 아직 파열음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양측이 이견을 조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에서 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한다면 결국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문 정권은 김정은이 붕괴 되면 문정권에서 활략하는 북한 간첩들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북한정권 붕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담도 북한을 지켜주기 위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동시에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글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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