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이라는 것은 종북진영 일각에서 반미친북 투쟁구호로 간간히 내세우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는 수상쩍은 방안이다.

평화협정 운운하는 발언을 한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놀라운 것은 소위 북한노동당 7차당대회 결정서(2016.5.8)에 들어 있는 내용을 카피 한 듯 너무나 닮은 김정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뇌까리면서 이를 고스란히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담으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며, 청와대에서 이런 방안이 도출 채택되기에 이른 배경과 경위가 매우 수상쩍다고 하겠다.

김정은은 소위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결정서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미국은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 평화협정 전환타령이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와 같은 김정은의 속셈을 미처 모르고 있다 해도 문제이겠지만 이런 사정을 소상히 알면서도 김정은의 ‘7차 당대회결정서’주장과 요구를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그대로 ‘반영’시키려 한다면 이는 그냥 지나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고위관계자‘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자의 권한이나 영향력, 그 자의 의도, 경위와 배경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소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라는 것이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서 휴전협정을 폐기, UN(미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을 없앰으로서 미군철수를 관철, 한반도를 세력균형의 공백지대로 만들어 월남식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야욕과 흉계에서 비롯됐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7월 당대회결정서’에서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면서“남조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핵을 앞세운 무력적화통일(赤化統一)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