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정부의 허점투성이의 대응과 무사안일한 태도에 불안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후속대응도 어설프기 짝이 없어 과연 이 정권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계속 맡겨야 할 것인지 심히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3일전 통신감청을 통해 발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여객기는 물론 조업중인 선박에게 어떤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헌법 제 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고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보위에 대해 대통령의 무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도대체 북한당국에 무슨 약점이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북한정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익히 알고 있던 국정원장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은 이 정권의 안보불감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 발사한 스커드미사일은 우리나라 전역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로 미사일 발사 자체가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그 시각에도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비료를 싣고 있었다. 자국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퍼주기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북한정권의 돌발행동을 막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북한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6. 7. 7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