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와는 딴판인 사람들, 김병준과 공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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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크기와 역할 키우고, 개인 통장 들여다 보면서 세금 걷고 있다

 
   
  ▲ 좌측부터 공성진, 김병준  
 

필자는 김병준과 공성진에 대해 약간의 교류가 있었다.

김병준에 대해서는 1998년 서울시 시정개혁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의 바르고, 할 말만 간단명료하게 하고, 필자에게는 각별한 호의를 보였다.

그런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 부동산 세금이 8배나 올랐다며 한숨짓는 국민들을 향해 “세금 폭탄? 아직도 멀었다” 하면서 국민을 적대시 했다. 그는 국민을 못살게 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만든 세금 폭력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됐다.

그가 오늘 노무현의 회전문식 인사에 의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모양이다. 그러자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고, 온 국민이 저항하고, 열우당까지도 반발하는 모양이다.

그가 교육부장관을 얼마나 더 할지는 몰라도 노무현은 이미 식물대통령이 됐다. 그의 관운도 여기에서 끝을 낼 모양이다. 그가 관직에서 나가면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를 경원시하고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잘 못 산 것이다.

공성진에 대해서다.

그는 필자의 칼럼과 책들을 통해 필자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주선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도 했고, 학생들에게 강의도 했고, 대강당에서 특강도 여러 차례 했다. 그의 출판기념회에도 갔었다.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와서 국방문제에 대해 자문을 얻겠다는 의사를 표해왔었다. 그의 깔끔한 마스크와 예의바론 자세 그리고 폭넓은 인간 교제는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그런 그가 오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를 했다. 그는 대령연합회와 해병대에 대해 “배급을 받던 군발이 들이 무슨 시장경제를 알고 자유주의를 알겠느냐”며 마치 밟아도 꿈틀 할 수 없는 존재들에 가하는 것처럼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

“지금 극우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닌 국가주의자들이다. 히틀러의 철십자만 안 달았을 뿐이다”

"대령연합회, 해병전우회는 자유 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다"

“집회에 해병대 전우회 복장 입는 게 무슨 자유주의자냐”

“우익이라고 하면 해병대 군복 입고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대령연합회, 해병전우회 이 사람들이 무슨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냐. 한번도 자유경쟁 속에서 일가를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월급 받고 배급 받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실수로 한 말이 아니라 공의원의 사상을 담은 말이기에 충격이 크다.

공성진이 이 정도면 한나라당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와 국가주의라는 말에 대해 묻고 싶다. 공성진 의원은 국가주의가 나쁘고 자유주의가 좋은 것이라 했다. “뉴라이트 주의가 좋다”라고도 했다. 중량급 교수 출신이 이 정도라면 한나라당의 실체를 알만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겨우 경찰 정도만 유지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자유주의는 여기에 복지 기능만 더 플러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공 의원이 말하는 국가주의란 국가가 히틀러의 군국주의처럼 전권을 행사하면서, 개인들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지칭하는 모양이다.

공성진, 공격대상 잘못 정했다

공 의원은 지금의 대령연합회, 해병전우회 정도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를 극우보수로 지칭하면서, "이들이 무슨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알겠는가" 하며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예비역 단체들은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 세력으로 대표되는 좌익들의 적화통일 의도를 봉쇄하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정해왔다.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적화통일의 위협으로 부터 지키겠다고 투쟁해 온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바로 공 의원이 말하는 국가주의 정부다. 매일 같이 정부의 크기와 역할을 키우고, 개인 통장을 손금 보듯이 들여다 보면서 세금을 걷고, 자금출처를 캐며, 개인의 숨쉴 공간을 점 점 더 위축시키고 있다.

그가 자유주의라면 여기에 대항해 싸워야지 어째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예비역 단체들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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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라 2006-07-04 20:49:56
자유진영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 똘똘뭉쳐도 요노무시끼들과 싸워 이길 전략도 없는 한나라당에서 요런 거시기 한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여? 볼짱 다 보았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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