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 간 북-미 회동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지만 거부의 뜻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미 대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최대의 압박’카드로 밀어 붙이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때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북한은 문정권 비핵화요구에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다. 오히려 핵미사일을 앞세운 대규모 열병식으로 한·미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미 간 평창 회동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문대통령이 김정은 초청에 고무되어 일방적으로 북미대화를 요구할 경우 대북공조마저 깨트릴 수 있다.

국제왕따가 된 문대통령 참담한 신세

최근 한·미가 '평창 이후'와 관련 상반된 전책을 굳혀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코피작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은 2월2일 "대북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평창에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북이 완전히 핵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탈북자 8명을 만나 "평창올림픽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트럼프는 군사적, 비군사적 옵션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정권은 남북 대화에서 북한에 '북핵'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했으나 북한자극이 두려워 발표 하지 않았다. 또 1월초 "한미 양 정상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 해놓고 발표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였다. 북한  김정은 심기를 건드릴 내용은 모두 발표를 보류한 것이다.

문정권은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 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김정은에 약점을 잡혔는지 북한 눈치 보면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이용해 대북 제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에도 문정권은 북한이 최대한 홍보를 통해 미국 제재를  막을 수 있게 앞장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수상 아베와 통화에서는 "최대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일본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문대통령만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 대가로 거액 요구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대중정권의 대북송금이 문제된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노무현 정부에 돈을 요구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남한에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북측과 통일회담을 열고 큰 거 한방을 날리겠다는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이런 남한 대통령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해 왔다.문대통령에게 북한에서 모종의 메시지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북측이 한국과 미국에 원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다. 미국에는 안전, 한국에는 돈이다. 김정은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써주고 간 6.15합의 10.4 합의 채권을 담보를 문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2007년10월4일 노무현 김정일이 합의한 합의문서에는 △남북경협 투자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 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 이용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사업 등 수백조 원의 ‘채무’가 들어 있다. 노무현을 계승한 문 대통령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이 사업에는 수백조 원이 들지만 김정은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핵을 포기하면 남한 경제대국에 흡수통일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문정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남북대화와 정상회담 선물까지만 줄 수 있다.문정권 들어서면서 북측 요구에 무조건 빠르게 말려 들어가고 있다. 핵미사일로 협박하는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 그의 요구는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 김정은 꼼수에 문대통령이 끌려 다니면서 불평등 관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강국 지도자들은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만 ‘대화를 통한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냐 전쟁이냐를 앞세워 국민들 입을 막고 있다. 전쟁에 이길 힘이 없는 대화는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막상 대화를 열어 남북이 합의한다고 해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에만 집착하다간 문정권은 북한의 현금인출기 노릇만 하게 될 것이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