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치보복 중단하고 협치의 문 열어야”
“정부여당, 정치보복 중단하고 협치의 문 열어야”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8.0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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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은 사실상 실패, 전면 재검토해야 비판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국토교통위원회) ⓒ뉴스타운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서 협치의 중요성과 일자리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완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적폐청산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사회를 개혁 하는 것으로 여야의 협치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막말정치, 한풀이 정치, 보복정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정부여당이 통합의 정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식을 전환하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만나서 협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인상 등의 정책들이 오히려 민간부문의 활력을 위축시켜서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면서 “소상공인은 4대보험 들기를 꺼리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190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단일최저임금제도를 지역별, 직종별, 업종별로 차등화 하고 최저임금산입범위를 조정해서 상여금, 수당, 숙식비 등 일부를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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