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자초한 문정권

연초부터 규제의 역풍과 풍선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다. 문정권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는 경제원리를 어겨 역풍을 맞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맞춘 ‘6·19대책’ ‘8·2대책’ ‘10·24 대책’에이어 공급 방안 ‘11·27 주거복지로드맵’까지 나왔으나 강남 집값은 치솟고 있다. 다급해진 문정권은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이는 손’(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시장)이 무서운 반격을 해 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도 시장의 반격이라는 점에선 똑같다. 영업이익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인건비만 급격하게 올라가면 고용주는 당연히 사업 유지를 위해 감원을 하거나 값싼 노동자를 편법으로 쓸 것이다. 그래서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 실업대란을 자초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362만여 명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13,6%로 266만여 명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16% 인상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부분은 도산하게 된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 정책이 노동 시장만 왜곡 실업대란을 자초한 셈이다.  문정권이 최저임금 3조 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편성하고도 해결이 안 되자 그 부담을 건물주나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근로자 가운데 70%가 9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임금을 16%나 올리면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통제경제로 바꾼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문정권은 시장경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행정력을 동원 압박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통제경제 정책으로 시장의 저항을 불러 몰락한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이 공산주의 패망원인이 된 통제경제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통제경제정책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문정권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신뢰도 타격은 물론이고 불확실성, 효율성, 공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문정권의 실파한 경제정책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분노가 터지면 문정권은 문을 닫아야 한다.

나무위에서 고기잡겠다는 문정권

문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청년 일자리는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정권 경제 살리겠다며 죽이는 정책을 쓰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나 일자리와 관심 없고 오직 보복정치를 위한 ‘적폐청산’에 심혈을 쏟고 있다.

편의점의 알바 생이 한 시간에 1만원 물건을 파는데 최저시간수당 7530원을 지급하면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편의점은 알바 생들을 쓸 수가 없다고 한다.

통계청에 청년실업률(9.9%), 청년 체감실업률(22.7%)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실업대란 물가대란을 자초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유가, 금리 상승, 원화 강세, 고비용의 ‘신4고’가 닥치고 있는데 대기업을 착취자로 매도하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문정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 독약 되고 있다. 문정권의 독재정치로 감시, 단속,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일자리가 있을 때의 얘기지, 일자리가 사라지면 무의미하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친노동’ 정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 일자리와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문정권의 ‘보이는 주먹’이 아니다. 시장경제를 부인하면서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무위에서 물고기 찾는)겪이다.

노빠들 말 한마디에 정책을 바꾸는 문정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청와대 제동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가상화폐에 투자자들은 “문 대통령님께 표를 던진 내가 부끄럽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는 등의 성토 글들이 봇물을 이뤘다. 규제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그대로인데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국가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래서 문정권을 지지했던 20-30대가 반문세력으로 돌아섰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 명에 달하고 경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런데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안 했고 중대정책을 노빠들이 반발하자 한나절 만에 뒤집은 것도 한심한 일이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지나치게 투기장화 돼 있다. 2030 청년 세대와 직장인, 주부, 심지어 중고교생까지 투자에 뛰어들고 있으며, 하루 종일 거래 화면을 들여다보는 '가상화폐 폐인'이 속출하고 있다. 성인 인구 10명 중 1명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게 만든 것은 문정권이다. 거품이 꺼지면 개인파산과 가계 빚더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투기를 조장한 것이 문정권이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60%가 문정권의 지지층인 2030대 연령층이다. 문정권의 혼선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30% 폭락했다. 문정권이 자살 꼴을 넣은 겪이다. 가상화폐의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미래 핵심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투기목적에 이용하게 만든 것이 문정권이다.

‘이해찬 세대’로 불리는 30대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한다. 모두 좌익정권의 거짓말에 속아 불신만 키운 세대다.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 간다고 학생들을 속인 이해찬 교육개혁에 울분 하는 세대다. 여기에 문정권 취업 길을 막는 정책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문정권을 지지했던 2030세대가 거짓말·경제정책실패·태극기없는 올림픽·여자하키단일팀 등으로 불신이 분노로 변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적화통일세력 문정권을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