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천 스포츠 센터 대형 화제는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화를 더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 따르고 있다.
화재참사로 소중한 시민 29명이 화마로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이며 이 또한 인재에 의한 안전 사고다.물론 소방관의 늑장대응이라는 말들은 있지만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것이 예방안전이다. 건물주,관리인을 구속하는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대행업체는 작동시험등은 아예 하지 않았다.그것 또한 소방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도 확인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말이다. 이와 같이 건물주만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소방대행업체도 책임을 물어야 하며 셀프점검 있으나, 마나하다는 비판이다.
결국 고용된 소방선임자는 건물주에게는 직원이 될 수 밖에 없다. 꼼꼼히 점검해도 건물주에게 묵살되기 쉬운 구조다. 소방관 인력이 모자라 법정선임 된 사람에게 해고등으로 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소방법상 면적당, 소방서에서 수시점검, 정기점검등을 받는다.이번 제천복합상가는 소방점검을 대행 해주는 소방업체로 부터 지난 달 30일 점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2층은 점검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안전은 전문가에 의해 관리해야하며 정부도 소방법을 개정해서 전문가가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있도록 안전시스템에 주력 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로 국가자격을 갖춰야만 한 것을 교육만 수료하면 주는 소방수첩증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고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미리 대책을 세워 예방을 할 수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제천 대참사 희생 사망자 발인식이 끝나기도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성탄음악회에 참석을 해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음악회 참석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소외된 이웃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국민들과 제천 참사 유가족들 반응은 사람이 먼저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던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 시스템 구축, 안전한 나라, 낚시배침몰,등 제천화재 참사를 겪으면서 아직도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많고 바뀐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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