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2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3대 불가 방침'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북핵 해결없는 대북식량지원 불가, 한미 FTA 재협상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강요 불가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도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위로, 농식품부 차원에서 북핵 해결없이는 대북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산물 추가개방은 절대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6년 농식품분야 대미무역수지를 보더라도 61억불 적자를 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양보할 수도 없다” 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청와대가 농식품부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연말까지 재신임여부를 묻기로 협의했고,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경영진을 몰아내고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있다”고 맹비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