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규정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종종 들렸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소신과 결기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며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씨앗"이라며 "인사는 만사이자, 국정의 시작이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송에 나와 놀라운 말씀을 했다. 현 정부의 인사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적인 인사요, 탕평인사요, 통합인사'라는 것이었다"며 "잠시 귀를 의심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가 '기울어짐'을 뜻하고, 탕평은 '자기편을 챙긴다'는 의미로 바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국정을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날선 공방으로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과 더불어 제2야당인 국민의당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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