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진흙탕 싸움과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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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진흙탕 싸움과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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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수준이 이럴진데 수사권조정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 이철성 경찰청장(좌)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우) ⓒ뉴스타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촛불집회와 관련, SNS 삭제지시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국민들의 비난에 횝싸였던 대한민국 경찰이 지난 15일 이청장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이 청장은 경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찰조직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동료들에게 상처를 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윗물이 이럴진데 아랫물이야 오죽하랴.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한 아랫물의 행태를 보면 ▲벌건 대낮 음란행위 ▲20대 동료 여경찰 성폭행 ▲A모경사의 이태원 소재 B클럽에서 성추행 혐의 등이다.

경찰의 끝없는 奈落(나락)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가 화를 키웠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동안 성폭행과 기타사건등으로 파면과 해임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79명으로, 이 가운데 3/1은 소청절차를 거쳐 현직에 복귀했으며, 16명은 감경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경찰관 범죄에 대해 1번만 적발돼도 해임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약속은 국민들을 상대로 詐欺(사기)를 친 꼴이 됐다.

최근 경찰의 일탈(一脫)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위상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 보루(堡壘)이다. 하지만 작금의 경찰의 행태를 보면 최일선 보루가 아닌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사권조정은 두기관이 상호견제를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주목적이다.

2016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185만여건 범죄가 발생했고 수사의 97%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에게는 독자적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측에 따르면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것은 모순으로, 수사권조정을 통해 검찰과 대등한 관계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수뇌부의 진흙탕싸움과 일선 경찰관들의 성관련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작금에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조정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다.

수신제가(修身齊家)가 이럴진데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민들로부터 어떤 명분으로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인지 소가 웃을 일이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 국민이 불신하는 민중의 지팡이는 허구(虛口)이다.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국민들을 위한 위민경찰(爲民警察)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경찰에 고한다.

국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찰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찰이 될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향후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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