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아주 훌륭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아주 훌륭하다
  • 이방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8.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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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은 뭔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 ⓒ뉴스타운

"우리 나라는 다주택 집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다주택 투기꾼들의 집투기를 막고 자기 집 실수요자만 집을 사게 해야 한다."

이 나라에는 위와 같이 알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며, 만약 당신이 위와 같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진보간판의 단세포수구좌파’ 이거나, 그들에게 세뇌 되어 그 부류에 아주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진보간판의 단세포수구좌파’는 단순하게 딱 여기까지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이상을 판단할 줄 알면 이미 그는 ‘정상인’이고, ‘진보간판의 단세포수구좌파’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진보간판의 수구좌파’가 모르는 ‘역행의 이치’

세상에는 '역행의 이치' 라는 게 있다.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업을 괴롭히면 결국 노동자만 등터지고, 서민복지를 위한답시고 과도한 부자증세를 하면 남미처럼 복지의 기반 자체가 파괴되어 서민들이 등터지고, 세입자를 위한답시고 집주인을 괴롭히면 결국 세입자만 등터지는 등의 많은 경우가 있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 자처하는 정치세력 치고 노동자와 서민들을 말아먹지 않은 집단 없는 것은 그런 이유이고, ‘진보간판의 수구좌파’가 항상 경제를 말아먹을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이치를 이해 못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단세포적이기 때문이고, 그들을 지지하는 무지몽매한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경제 감각은 어두워서, 위와 같이 "다주택 집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라는 '진보간판 단세포수구좌파'의 거짓선동마저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들의 선동은 국민들 다수를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까지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이고, 그게 국민 의식수준의 한계다.

오히려, 그 나쁜 다주택 집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사서 값싼 전월세로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집값이 현재 수준이고, 임대료도 지금같이 저렴하다. 만약 그들의 주택 공급이 없었다면 집 없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노숙 하거나, 북한처럼 비닐천막 속에서 얼어 죽는 일이 많았을 것이고,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월셋값은 더 폭등했을 것이다. 투기꾼이라 욕먹는 그들 다주택자는 서민경제의 착취자가 아니라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날개 중의 하나이고, 국가도 못하는 일을 대신 해 준 '서민경제의 공헌자'다.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하락한다는 상식은 시장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주택 공급을 많이 한 다주택자를 적대 계급이라 선동하는 '진보간판 단세포수구좌파'의 선동은, 국민을 계급으로 이간질시켜 대립하게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들 ‘진보간판 수구좌파’의 전통적 수법일 뿐, '정상인'의 사고가 아니다. '진보간판의 단세포수구좌파'는 경제원리를 전혀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체사상'등의 구시대 낡은 이념을 종교처럼 뇌속에 탑재하고 세뇌되어, '보편적 가치관'도 '경제 감각'도 어두워 '정상인'과는 약간 다른 집단이다.

'진보간판 수구좌파'의 정신적 본산이라 볼 수 있는 '공산주의'는, 끝없이 증오하고 타도할 적을 만들어 내는 '증오의 종교'로서, '공존공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세상은 '계급투쟁'만이 아닌 '공존공생의 상호번영'을 기본으로 한다. 공산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치 사기꾼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하는 '선동 수단' 에 불과한데, 거기에 세뇌되어 200년 전 미개인의 '저지능 이분법'이념을 숭배하는 그들의 정신 수준은, 정상인과는 많이 다르다. 그런 미개한 구시대적 '진보간판 수구파'의 선동에 많은 '정상인'들이 놀아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심지어 나이 60이 넘어서도 '진보간판 수구파'에서 헤어나지 못한 철없는 노인들도 많다.

'노무현의 실패를 보고서도 배우지 못한 무능한 문재인'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 하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번영의 젖줄'이며, 집주인도 세입자를 착취 하는 계급이 아니라, '공존공생의 상호이익'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타도할 적이 아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관에 어두운 무식한 ‘진보간판 수구세력’의 '자폭정책'중 하나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발이익 환수제'니,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이니 하던 '다주택자 증오 정책' 이었다.

그들의 정책은 자기들 기득권 귀족이 10억짜리 집을 팔아 9억을 남겼어도 비과세인데, 2천만원짜리 단칸 지하집 세채 가진 서민 집주인에게는 66%라는 '증오의 양도세 벌금폭탄'을 퍼부었던, 악덕 정책이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본질은 자기들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었고, ‘서민의 편’ 운운하던 그들의 선동에 현혹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은 다주택자가 골탕먹을 생각에 좋아 했고, 다주택자의 집값이 폭락하면 싼 값에 살 수 있을 줄 알고 노무현을 지지했고 열광했다.

그런데 웬걸.....'다주택자 세금폭탄 정책'으로 초기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니, 주택 수요도 공급도 멈추고, 건설경기 추락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무너져서,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싸게 사기는커녕, 일자리부터 사라졌다. 노무현 당시의 해외 경기는 최대의 호황이었는데도 우리 나라만 죽을 쑤었던 이유는, 바로 '진보간판 수구좌파'성향 지도자의 무능함 때문이었고 노무현 임기 막판 지지율이 5.7%까지 추락한 첫째 이유였다.

노무현은 심지어 '독재자 전두환' 만도 못했다. 뭘 모르면 전두환처럼 '나는 경제에 무지하다'고 인정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 시스템적으로 맡겼어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직접 챙기겠다" 하니, '진보간판 수구파'의 미개한 본성이 나타나버리고, 결국 경제를 모른다던 전두환은 경제를 살렸지만, 경제를 아는척 하던 노무현은 경제를 망친 것이다.

만약 서민 주거가 진정 걱정이었다면,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을 적대 계급으로 몰아 타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근을 주어서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정상인의 사고인데, 국가도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서민주택 공급자를 '악덕 투기꾼' 이라는 오명을 씌워서 인민재판식 온갖 폭력을 가했으니, 당연히 공급이 끊기고, 집값과 전월셋값은 폭등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완전히 공산주의식이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도, 가진 자를 적으로 몰아 그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능력까지는 있었지만, 벌어올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노무현은 다주택자라는 원흉을 때려잡을 능력은 있었지만, 그들의 빈 자리를 채울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원래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게 세상 이치'이고, 머리 나쁜 자가 '진보간판 단세포수구좌파'의 선동에 현혹되기 쉽다. 무능한 머리를 선택한 책임을 국민이 지게 됨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의 한번 실패는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실패를 뻔히 보면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무능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 꼴이다. 당근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채찍을 들어 주택공급자를 축출할 궁리만 하다니, 10년이 지났어도 정신 못차리고 딱 수준에 맞게 놀고있다.

무식한건가 사기인가?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료는 대략 일본의 절반 정도로서, 우리는 주변국들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나라이며, 전문가라 자처하는 ‘온실정부’속 양아치 전문가들은 모르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료는 대부분이 적자 구조다. 감가상각비와 각종 비용을 모두 계산하면, 우리 나라의 전셋값은 집값의 120~130%가 되어야 본전이 되는 구조이고, 또한 3억짜리 집을 짓거나 구매하여 월세를 놓는다 치면, 월세 200~250만원을 받아야 본전이고, 그 이상이어야 수익이 되는데 시세는 그보다 한참 아래다.

즉, 신규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여도 40년 후에는 대지 지분과 철거비만 남기 때문에, 만약 3억짜리 집이라면, 매월 50~60만원은 감가상각비이며,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세금, 각종 유지관리비를 계산해 보면, 월세 200~250만원을 받아야 본전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시세는 그 보다 한참 아래기 때문에, 현재의 월세가 '적자 구조의 착각소득'인 것이며, 그래서, 월세 받아서 은행이자도 못 내는 '깡통집주인'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집주인들이 전세금으로 집값의 60~70%만 받고, 월세도 그 보다 한참 아래인 이유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집값 상승기의 관성에 젖어 계산에 서투르기 때문이다. 전세는 결국 집값의 130% 이상으로 오르거나 사라질 공산이 크고, 월세도 급등할 위험이 큰 게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다.

그런데도 상황 파악 못한 문재인 정권은 주택 공급자를 구타하는 ‘무개념의 거꾸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폭탄이니 전월세상한제니 하는 게 다 이미 적자구조인 집주인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어서 공급을 축소시키는 제도로서,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서민을 망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포퓰리즘이며 무식의 극치다. 아니 무식 정도를 넘어 사기다.

이미 손해보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겠는가? 줄겠는가? 사실상 '임대주택 신규공급 제한법'이 아닌가? 공급이 줄면 임대료는 오르겠는가 떨어지겠는가? 집값은 오르겠는가 떨어지겠는가? 노무현이 그 단순한 것을 몰라서 망한 것 아닌가? 누구나 아는 상식을 왜 노무현과 문재인과 좌파 여당만 모른단 말인가? 정 모르겠으면 그냥 조용히 5년간 누리다가 사라지던가,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다. 정부가 진짜 걱정할 문제는 주택 공급 급감으로 인한 '집값,전월셋값 폭등'의 필연적인 미래다. 특히 단세포 수구좌파 정부가 주도하는 전월셋값 폭등은 서민 가계를 붕괴 위험으로 몰아 넣어, 국가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무지몽매한 지지자들

‘진보간판 단세포 수구좌파’의 삽질에는, 이해당사자인 서민과 세입자의 무지함도 한 몫 한다. 인터넷에는, 황당하게도 서민과 세입자들이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전월세에 중과세 해라" 라고 엄청난 댓글과 추천수가 나오는데, 이는 한마디로 ‘집단적 무식함’의 결과다. 이는 "우리 서민 세입자에게 세금폭탄과 전월셋값 폭탄을 때려주세요" 라는 것과 같으며, 경제에 무지한 '돈맹' 들의 '제발등 찍기'다.

집주인에 대한 전월세 과세강화와 양도세 증세는 일시적으로 미운 집주인들을 골탕먹여 세입자의 속이 후련해 질런지는 모르나, 결과는 서민과 세입자만 등터지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임대주택의 수익성 악화는, 신규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 소멸과 월셋값 폭등이라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둘째, 집주인이 내는 세금과 건보료보다 더 큰 돈을, 결국 세입자가 부담 하는 구조이고, 세째, 공급 위축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일자리도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어, 모든 피해가 서민과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3차 폭탄으로 터지기 때문이다.

원래 가진 자는 큰 손해를 보지도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버틴다. 그 전에 죽어나는 것은 언제나 서민이다. 결국, 서민과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게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세입자와 서민들의 무지함을 악용하여, 세입자와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모른척 강탈하는 구조다. 물론 서민과 세입자들은 크게 당한 후에야 좌파정부에게 속았음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전월세지옥'시대, 결국 오고야 마는가?

위에서 언급 했듯이, 전세와 월세는 현재의 2배 가량 상승해야 임대주택의 타산이 맞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료 대부분이 적자 구조의 저렴한 수준 이라는 점과, 전세제도 까지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서민들에게 크나큰 혜택이었고, 그 이유는, 그 ‘나쁜 다주택 투기꾼’들로 인해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개념의 ‘진보간판 단세포 수구좌파’ 일당들의 삽질로 인해 그 혜택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전세 제도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전월세 지옥시대' 는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일본처럼 서민월세 300만~600만원의 '월세지옥시대'로 향해 가고 있는, 전월셋값 폭등의 폭풍 전야다. 앞으로는, 서울 변두리 30평 주택에 살려 해도 최소 월세 250~4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며, 이를 감당 못하여 변두리로 쫓겨나는 월세난민이 속출할 것이다. 집을 사려 해도 비싸서 살 수 없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여, 서민이 물러설 곳 없는 벼랑끝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을 자기들이 죽여놓고서, 죽고나니 추모하는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들

노무현 자살 한달 전 좌파 언론의 칼럼 일부를 보자.

(전략) 누가 돈 달라 했고, 누가 돈을 썼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시하고 전달하고 받은 이들은 모두 노무현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남편·부인·형·아들·조카. 그리고 그들을 돕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다.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범죄와 도덕적 결함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필사적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중략)....자신이 뿌린 씨앗 거두고 가길.... (중략)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노무현의 국정지지율 5.7%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당시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들은 노무현을 욕하는 게 유행이었고, 거의 모든 좌파 언론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동지인 노무현을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지들이 죽여놓고서 죽고나니까 다들 추모의 멍석을 깔아 놓고 노무현을 미화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게 ‘진보간판의 수구좌파’들이다. 그들은 노무현의 시체가 필요했던 것일까? 참 희한한 종자들이다.

옛날의 ‘똥맛’을 잊어먹은 국민들, 똥인지 된장인지 다시 찍어 먹어볼 차례

과거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의 현란한 구호들만 보고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하지 못했고, 결국 찍어먹어 보고서야 '똥'임을 알았다. 동지들까지 등을 돌리고, 뇌물죄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이 갑자기 자살하고, 자살이 미화 되면서 임기말 폭락했던 지지율이 자살효과(?)로 인해 영웅처럼 뜨기는 했지만, 노무현이 경제를 망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노무현 추모열기와 함께 스타로 떠올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비서실장 출신 답게 또다시 노무현과 똑같은 반복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보고 똥임을 재차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났으니 과거에 망했던 정책도 다시 ‘진보’로 변하는 모양이다. 노무현2기 문재인과 ‘진보간판 단세포수구좌파’의 부동산 정책, 아주 훌륭하다.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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