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전중단 ▲4대강 보 방류, ▲최저임금 대폭인상 ▲사드배치 중단 ▲증세 등 국가 주요현안이 결정되는 나라는 1인 독재국가나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추경이후 곧바로 ‘증세’ 문제를 던져 놓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자 문대통령이 증세방안을 기재부에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분배 없는 성장도 무의미하지만 증세를 통행 퍼주기 분배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증세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조세의 원칙인 공평성, 명확성, 편익성이 핵심으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이다.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계층만을 타겟팅해서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인 사회계층 갈등을 부채질하고 계층 간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이다.

국가정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가는 것은 정책실패를 넘어 정책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참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과세하고 소득세 면세자 810만을 비롯한 나머지 국민은 한 푼도 더 거두지 않겠다는 것은 계층 갈등과 분열 조장하는 그들 특유의 ‘갈라치기’, ‘편가르기’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