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헬기 수리온과 KC-100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원가를 부복사하기풀렸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사상 최대 규모로 ‘방위사업합동수사단’을 꾸려 2014년 말부터 2016년 중반까지 KAI 및 국내 거의 모든 방산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였다. 감사원과 검찰이 모두 동원된 당시 수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나,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6년이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를 개발하다보니 해외업체가 제공하지 않은 첨단기술들을 별도로 개발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개발을 마쳤기에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이런 부분을 모두 수긍하고 넘어간 상황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항공기는 운영 중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 결함을 해결하면서 기술력이 쌓여가기에 수리온과 KC-100에 발생한 문제는 ‘비리’라고 보기 어렵다.

원가부풀리기 문제도 워낙 복잡한 원가산정방식에 따른 실수임을 모두 해명하였다. 방산원가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의 원가는 ‘그린다’는 표현을 쓴다. 계산 방식이 워낙 복잡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담장자가 바뀔 때 마다 달라진다. 역사상 최초로 개발하는 항공기에 원가가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또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 예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6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위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2016년 말에 모든 회계 자료를 모두 방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감사 때도 문제가 없었고, 2016년 말에 제출한 각종 자료 또한 지금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2017년이 다 끝나가는 7월 중순에 갑자기 문제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2차 물량 도합 1,000대의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구매하는 미 공군의 T-X 사업에 참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비리기업 및 기술력 없는 기업으로 낙인을 찍으면 수 십조 원의 T-50 수출기회를 놓칠 수 있다.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원전공사 중단 결정도 딸랑 20분 회의를 하고 ‘중단’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미 수주한 21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공사와 추가로 최근에 수주한 영국의 원전공사도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게다가 큰 비즈니스를 앞두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똑같이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올 10월에 있을 기종 선정 결과를 보고서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기에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T-50을 구매해 주면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며 빅딜을 제안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한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KAI를 압수수색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리기업 및 기술이 부실한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라고 사기를 친 것 밖에 되지 않되기에 한·미관계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20 한중정상회담장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친 것 다음으로 체면이 또 한번 구겨지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 방명록을 써서 구설수에 올랐으며,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엉뚱하게 이야기 하여 국민들이 걱정하게 하였다. 또 G-20 정상회담 당시 독일 기자에 질문에 ‘동문서답’을 해서 망신을 당했으며,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대신 답을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번 KAI 압수수색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잘 기억을 못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상왕’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리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