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안’을 이번 추경안에 긴급 편성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지적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면서 지난 6월 26일부터 국회앞에서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15일째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 시위에는 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 연합회 소속 업종별·지역별 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경제적 불평등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각 소상공인단체의 기자회견도 잇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데, 누가 경제적 양극화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 ‘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소득을 증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생존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돌아보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태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연평균 물가인상률, 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크게 뛰어넘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전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임금 보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최저임금 보완대책이라고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미비한 졸속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다수의 계층은 다를 수 밖에 없어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방안’이 실질적인 직접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안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임금보전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안을 국회 주요 정당과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국정기획자문회의 등에 공문으로 보내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보전안을 금번 추경안에 긴급히 편성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지적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국회앞에서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15일째 이어가며 연합회 소속 업종별·지역별 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경제적 불평등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누가 경제적 양극화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 ‘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가 들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경기 부양을 꾀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들의 권리와 소득을 증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는 우리 경제를 이루는 주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공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생존의 나락으로 내몰려, 거리로 나서 생존의 외침을 드높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돌아보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어쩌다 사장’이 되어버린 소상공인들은 그간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피해자 임에도, 정치권 모두 이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연평균 물가인상률, 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크게 뛰어넘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전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호소마저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논란의 해법은 본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임금 보전’이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안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 업종 임금보전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현재의 근로자 소득 주도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소상공인업종의 고용 축소와 서비스 질 하락, 물가 급등과 폐업사태 등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동반 개선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부분과 대기업만의 일자리에 창출에만 골몰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그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상공인업종 일자리 대책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내수 경기가 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게 된다는 명확한 ‘경제선순환’의 원리를 정치권이 깨달아 근본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체질 강화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보완대책이라고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미비한 졸속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되는 대다수의 계층은 다를 수 밖에 없어,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직접 대책이 절실하며, 그 유력한 방안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방안’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추경처리 논의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생존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뿐만아니라, 근본적인 소상공인업종의 경영환경 제고를 위해 급박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보전안을 정치권은 긴급편성 하여야 한다.

바로 그것이 최저임금 논란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여나가는 첫 걸음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이 절박한 요구마저 차갑게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결집하여 정치권에 준엄히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음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2017.07.14.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