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시위대들이 독도에서 일본의 독도수로 탐사 강력저지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AP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수로 탐사를 강행하려다 한국의 예상 밖의 강경 대응 방안이 알려지자 일본의 야치 쇼타로 차관이 급거 한국을 방문 26시간에 걸친 급박한 협상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며 일단 미봉책으로 극적 타결을 보았다.

야치 쇼타로 일본 차관은 한국의 유명환 차관과의 21일 첫 회동에서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신청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독도주변 수로 탐사를 강행 하겠다”는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의 말을 통보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전을 거듭하는 협상자제와 이에 응한 한국 측의 노력으로 최악은 피했다.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첫째 한국이 오는 6월 한국식 이름등록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일본이 탐사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궁극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최종 합의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빠르면 5월 중에라도 양국 국장급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일본이 한-일 외교 협상에서 마치 일본이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이에 따른 탐사 중지를 한 것으로 보도해 일본 언론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합의는 국제법에 따라 일-한 양국이 서로 냉정하게 대처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우호를 구축하는데 노력했다“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자신들의 외교 승리를 은근히 내보이기도 했다.

일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 국장급 협상이 시작되는 것에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반응과, 또 다른 관계자는 “눈앞의 위기를 일단 피한 것일 뿐”이라면서 “일단 서로 머리를 식힌 후 본질은 이제부터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극적 타결을 평가절하 하는 전망을 내놓는 등 새로운 대결을 점치는 견해가 나와 한국의 타결 평가와는 사뭇 다른 면이 많이 등장했다.

중국의 일부 언론은 “한-일 독도 담판 결과 일본에 유리”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한-일 양측이 한 걸음씩 양보해 서로 손해를 본 것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시종 일본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 측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 “독도수로 탐사가 한국이 오는 6월 IHO제출하려 했던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한 상황으로 볼 때, 일단 일본의 한국 측 연기를 이끌어 낸 것은 일본 승리라고 볼 수도 있으며, EEZ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일본의 속셈에 한발 다가서는 협상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측의 주장인 한국식 이름 등재 연기는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 치고는 초라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견해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2일(현지시각) 한-일 양국간 협상 타결사실을 논평 없이 보도하며, 야치 쇼타로 일본 차관 일행이 분쟁지역 수로 탐사선 파견 문제로 불거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급거 서울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한국은 일본의 탐사 강행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일본이 강행하면 물리적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경고를 보내며 20여 척의 선박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