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연설하는 민주당 정대철대표4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대철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하는 선거구제로 정 대표의 이날 연설은 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대표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공조체제를 강조했고, 특히 다자간 대화 틀 속에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 병행을 주장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은 결코 그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대철 대표는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변하고, 정치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폐쇄적 정치구조를 허물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첫째 목표를 '국민참여의 정치를 이루는 것'으로 삼았다. 그는 "국민이 지지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동참하는, 상향식 공천과 국민참여 경선을 폭넓게 도입해야 한다"며 참여정치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통합의 정치 구현'을 둘째 목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역분할 정치를 종식하고, 지역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국회 의석을 독차지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다. 또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정치개혁의 세 번째 목표로 제시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실현'과 관련해서는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고,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를 통한 '돈 안드는 선거'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 밖에서 몇 사람에 의해 중요정책이 결정되고 흥정되는 보스정치, 붕당정치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원내중심의 정책정당화'를 네 번째 정치개혁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 실천'도 5대 목표로 제시됐다. 정 대표는 "당리당략이 국리민복을 볼모로 잡는 정치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협의, 조정하는 생산적 정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빌미로 한 '개혁 본질 훼손' 안돼

정대철 대표는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열의도 밝혔다. 정 대표는 "일본처럼 개혁은 게을리 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경기부양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도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우니 개혁을 늦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은 결코 그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대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개혁정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속도 조절론'에 동조했다.

경제불안을 이겨내자

정대철 대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인정했다. 정 대표는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문제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경제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반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비상한 노력으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여·야·정이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야·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제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북한은 핵 포기 선언해야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해야

정대철 대표는 "북한 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북한이 하루 빨리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한다"며 설득했다.

정 대표는 북한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가 절실하며,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 대표는 북한 핵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의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일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이 제안한 "'남북 국회대표자 회의'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조속히 수정해야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 한나라당의 조속한 수정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특검과 관련, 특검제 통과 과정에서의 한나라당과의 앙금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특검법은 처리절차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사안건 우선 처리의 관행,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원칙,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법 처리의 전통을 모두 어겼다"며 "특검법 내용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진전을 방해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대화와 교류를 차단하는 일이 생긴다면, 한반도 불안은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의 목적과 범위, 수사상황 공개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특검법 수정을 촉구했다.

파병 둘러싼 국론 분열-'그른 것'과 '다른 것'은 구분돼야

파병 결정에 관해서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라크전 파병 여부를 놓고 국민 여러분 못지 않게, 우리 국회도 격심한 진통을 겪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방침도, 국회의 동의도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파병이 결정된 이상, "앞으로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파병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편을 가르기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그른 것'은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다른 것'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파병 찬반의 결심은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며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자 애를 썼다.

언론도 변해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언론 개혁에 관련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대표는 "정부가 시도하는 기자실 개방과 정례 브리핑 제도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정부의 대 언론정책을 지지했다.

한나라당의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언론장악을 위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음모는 있지도 않거니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언론의 '취재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언론의 자유'에 못지 않게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라는 언론의 책임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 수용

정대철 대표는 '변화의 수용'을 연설 앞뒤로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2월 25일 참여정부가 출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그 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 모두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불안해하거나 불만스러워 하는 국민도 있다"고 변화에 대한 반발을 의식했다. 그는 이러한 반발을 "변화는 일시적 부분적인 혼란이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도, 외면하는 사람들도 변화를 계속 회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라며 "물은 흘러야 하고, 그래야 물이 깨끗하고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은 물을 흐르게 하는 작업"이라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모두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정치권의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치권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읽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변화에 발맞추고, 때로는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삶이 걸린 엄중한 도전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반목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여야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정치를 실현할 때가 됐다"고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각 분야별 공약 제시
-물가 안정 위해, 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검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적극 추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대철 대표는 이외에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 최고가격제 실시와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탄력적 운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경제의 목표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건설"이라며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할 내용과 실현가능성, 우선 순위, 그리고 재원 마련 대책 등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계속되는 재난 참사와 관련, "우리 당은 각계 전문가로 '재난재해관리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재난재해 관리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총괄조정기구를 시급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해, 법을 통한 해결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행정수도 건설' 공약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FTA이행특별법'을 곧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FTA로 인한 농가의 예상피해액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先 대책마련, 後 FTA 비준'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의 기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높여, 학교 현장의 변화는 교사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대표는 우리의 문화기반 시설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호텔, 스포츠레저시설, 위락시설, 쇼핑시설 같은 인프라의 꾸준히 구축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차별을 뿌리 뽑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여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은 선진국으로 가는 일차적인 관문"이라며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