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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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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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논평 (2017.1.21.)

특검은 이재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 기자와 검사들이 외치는 ‘정의’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그다지 ‘정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미래한국> 한정석 기자의 표현을 잠깐 인용해 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판관들이 법리를 모르고, 정의감이 없어서 히틀러의 나찌에게 복종했겠나? 그들도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Thing)’에 복종한 것이다. 정치가 법의 동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검사와 기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의 추구가 아니라 ‘사실’의 확인입니다. 특검이 70여 일 동안 20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국민 모두가 나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대신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즉 검찰은 자신을 임명한 야당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특검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가장 큰 임무는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는가하는 사실관계의 확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JTBC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주장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드레스덴 연설문 등)가 태블릿 PC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는 “내 태블릿 PC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사실이 아닌 조작이다.”라고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3대의 태블릿 PC(JTBC가 검찰에 제공한 것, 고영태 씨가 검찰에 넘긴 것, 특검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한 검증을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도 세 번째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 의혹(8월 말에 출시된 태블릿PC를 7월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연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특검의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방향(인용 또는 기각)으로 내려지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려하지 않는 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특검은 정치적이었다.’는 강한 비난과 함께 책임추궁을 받게 됩니다.

셋째, 특검이 이와 같은 비난과 책임추궁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차기 집권세력에게 자신의 안위를 부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격하게 비난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사는 그 이름이 단 한 개의 글자로 불리우는 포유류 동물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정의’의 추구라는 위선에서 벗어나서 본업인 ‘사실’의 규명에 즉시 착수해야합니다. 더구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21일
미래미디어포럼

* 미래미디어포럼 :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 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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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사 2017-01-22 09:06:58
분단 국가인 남한국민 대 다수가
좌 편향으로 기울었다하여도
범 죄자를 가리는 법치인들만은
좌 편향으로 기울어서는 않된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선자 뉴스타운 2017-01-21 03:36:06
같은 잣대를 너에게 적용해 보라... 글쓴이 너야 말로 위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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