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사태, 검찰이 직접 개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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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감단은 지난 20년 좌파교수비리실상을 공개하라!

상지대 사태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연합단체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냈다.

8일부터 19일까지 18명이나 되는 교육부 감사단이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상지대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상지대지부, 상지대살리기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상지대 본관 앞에서 특감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특감에 대해 정치와 언론을 적절히 활용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지대 사태의 본말은 1993년 YS정부가 ‘민주화’ 완장으로 상지 설립자 김문기를 비리사학자로 규정, 학교에서 쫒아내면서 발단, 김문기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수천억 출연한 재단 상지는 ‘민주’의 완장찬 좌파의 본산으로 발전했다. DJ,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좌파진영 거물급 이상희, 문선재, 이돈명, 변형윤, 박원순, 김찬국, 한완상, 강만길, 김성훈, 유재천 등이 상지대 이사, 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문기는 20년동안 법정투쟁 끝에 2007년 대법원 무죄판결로 명예와 재산회복을 했지만 법위에 군림한 정치교수들의 투쟁으로 다시 정치위기 상황이다.

학교를 장악했던 좌파교수들이 자신들 동지들인 더불어당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 정치 공세로 또다시 학교사냥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더불어당 우상호 원내대표, 안민석, 도종환 등 의원들이 바쁜 국사를 팽개치고 원주까지 원행을 하며 상지대 좌파교수들과 좌파시민단체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대표는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에게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상지대 상황만을 별도로 보고 받겠다”며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달라”고 요구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권력을 개인 권력 인냥 “상지대 문제를 20대 국회에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며 교육부를 겁박했다.

더불어당 대표까지 나서 교육부 겁박하며 상지대 개입, 정치권력 남용!

또한 안민석 의원은 도종환 교문위 간사에게 “상지대 국회 청문회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의 정치행보에 즉각 응답한 교육부는 50일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12일 동안 18명의 감사단을 파견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더불어당 우상호 대표와 안민석, 도종환 의원에게 묻는다. 국정현안이 산적함을 초등생도 알건만 일개 지방대 상지대 사태가 국정현안보다 우선한 이유가 무었이었나? 원행까지 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상세히 응답하라!

교육부도 응답하라! 지난 20년간 상지대의 주인은 김문기가 아니라, 좌파 교수, 좌파 정치권력자들이었다. 상지대의 비리는 바로 이들이 주범이며, 특감의 대상도 이들이 저지른 20년간의 만행이지 지난 1~2년 김문기와 이사진의 비리가 아님을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이번 대규모 감사단 파견은 누구의 지시로, 목적은, 결론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마 응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가 면피하기 위해서는 좌파진영이 정치권력까지 끌어들이며 김문기와 이사진의 비리를 캐라고 하니, 철저히 조사하라. 동시에 지난 20년간 좌파교수, 정치권의 만행 이번에 반드시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공개하기 바란다.

상지대 비리종합대학’으로 만든 주범은 바로 좌파교수, 좌파정치권력이다.

감사가 부실할 경우 교육부는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시연이 확보한 상지대 비리에 대한 문서에 의하면 주인 없던 학교에 주인 노릇한 교수들의 전횡은 만행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20년간 좌파교수들이 상지를 비리종합대학교로 만들었다. 교육부 감사단은 아래 지적하는 내용을 감사해 진위여부를 공개하기 바란다.

1. 상지대학교를 장악한 상지대 교협 핵심 교수들은 1993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어느 누구의 통제나 감시도 없이 설립이사장이 조성해 놓은 중장기 대학발전기금 241억 원을 교사동 한 채 신축 없이 1년 만에 전액 탕진했다.

2. 임시이사였던 유재천 전 총장은 김문기가 대학설립당시 사재를 출연하여 조성해 둔 단계동 산 93번지 18,000여 평 중 약 5천여평을 대우이안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의 시세차익을 증발시키는 등 상지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처분 했다.

3. 박병섭, 박정원 전 부총장 그리고 김, 노, 이, 조, 이 등 보직교수들은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결재되는 법인카드를 제주머니의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최고급호텔과 룸싸롱, 유흥업소등지에서 향락을 즐기며 수억원을 탕진했다.

4. 김성훈 전 총장은 2009년 1월 8일 - 14일까지 개인 신병치료를 위해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개인치료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1억여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5. 박병섭, 정대화 등 실세 보직교수들은 평교수들과 신임교수들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교수들은 “교원품위유지저촉”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시켰으며 (10명 파면, 전원 승소), 자신들에 협조하는 교수들은 형사 처벌을 받은 비리교수들까지 재임용은 물론 승진까지 시킴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특히 정대화 교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교직원인사규정,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26조 “겸직금직의무”를 위반했다.

거대조직 교육부 존재이유를 묻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에게 충실하라!

2014년 12월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특별감사를 실시, 20여 년간 비리만행의 주범이었던 자들에겐 눈감고 김문기만 표적으로 총장관사 한방병원장 무상임대 계약직원 특별채용 수업거부로 인한 수업결손 등 3가지를 지적, 총장해임권고안을 통보했다. 3건의 지적사항으로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대학총장 중직을 수행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교육부를 강제하는 힘은 더불어당에 있으며, 원내대표가 동료의원 수명을 대동 상지를 방문하고 교육부 실장까지 배석하게 한 행위는 정치권력의 남용이요, 교육부에 대한 행정 강제이다. 이번 교육부의 특감은 명분이 없으며,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타협하고 굴종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질타한다.

이미 특감을 진행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상지대 분쟁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이번에도 감사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교육부는 더 이상 사학규제 기능을 포기하고 교육부폐지에 준하는 기구 축소를 단행해야 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교육인들은 교육재벌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질문하고들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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