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 선거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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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 선거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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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서 서명....26일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 ⓒ뉴스타운

평행선을 달리던 선거구 획정 문제가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또 선거구 공백 사태가 올 들어 54일째 이어진 끝에 합의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이 촉발된 헌법재판소의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82일 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기초로 한 획정기준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정 의장은 합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송부하며,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선 43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이 되는 셈이다.

이는 선거를 37일 남겨둔 상태서 선거법이 처리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오명의 늑장합의 기록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된다.

선거구별로는 경북에서는 2석이 줄고, 전남과 전북에서는 각각 1석씩 줄었다. 강원도 현행보다 의석수가 1석 줄어들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의석이 증가한다.

서울은 2석이 늘고 1석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1석이 늘어나게 될 전망되며, 경기의 경우는 총 8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인구수가 30만명이 넘는 연수구가 갑·을로 쪼개지며 1곳이 증가한다.

부산·경남, 의석 변동없지만 선거구 경계조정 = 부산·경남(PK)의 경우 각각 1석이 줄고 늘면서 전체적인 의석 숫자는 변화가 없지만 선거구끼리의 경계는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먼저 현재 해운대 기장갑·을 2개 선거구가 해운대 기장갑·을 및 기장군 3개로 한 석 늘어난다.

대신 현재 무소속 정의화 의원(중·동구),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서구),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영도) 3개 지역구 중 정 의원의 지역구가 쪼개져 중구는 영도에, 동구는 서구에 붙으면서 1석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경남에서는 인구 30만명에 가까운 양산이 갑·을 2곳으로 쪼개질 공산이 크다.

대신 현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령·함안·합천)의 지역구가 각각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지역구에 합천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밀양·창녕) 지역구에 의령·함안으로 쪼개져 붙으면서 1석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는 증감이 없지만 충남과 대전에서는 각각 1석씩 늘어난다. 충남의 경우 부여·청양 지역구에 공주 지역구가 더해져 1석이 줄지만 아산이 아산 갑·을로 1석, 천안갑·을에 병까지 추가돼 1석 등 모두 2석이 늘어난다. 대전 역시 유성이 갑·을로 1석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은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 증평·진천·괴산·음성의 지역구 중 괴산이 붙는 방식으로 지역구가 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2013년 11월13일 정우택 새누리당 당시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인구편차 ‘3 대 1’로 획정된 지역 선거구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에 헌재는 2014년 10월30일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여야는 이후 새 기준에 맞춰 선거구 논의에 돌입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자신들이 정했던 시한을 몇 번이나 어겨 선거연기라는 우려까지 낳았다. 결국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2015년 12월31일)도 넘기며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 또한 야기했다.

이러한 원인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앞서 노동 관련 4개법안, 테러방지법안 등 쟁점법안 우선 처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 도입,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석패율제 도입 등 자당 의석 지키기를 위한 협상 카드를 내민 것이 화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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