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갑자기 발열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집단 보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맡아 보살펴주는 이른바 ‘병아보육(病兒保育)’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병아보육’을 강화함으로써 갑자기 아픈 아이들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또는 부모 모두가 일터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자는 뜻이다.

통상 아이들이 인플루엔자 등에 걸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부모는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고려한 조치이다. 일본 정부는 경영이 불안전한 ‘병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9년까지 총 1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병아보육’의 종류를 보면, ‘병아형(病兒型, 급성기), 병후아형(病後兒型, 회복기), 컨디션 불량아형(体調不良兒型, 어린이집 등에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를 맡아주는)’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아이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대부분은 소아과나 어린이집에 병설되지만,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병세 급변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사, 간호사 배치 기준이 통상적인 어린이집조다 엄격한 현실이다.

이러한 시설 보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주 출연금’에 대한 새해 인상에 의한 약 280억 원 등을 충당할 방침이다. 2014년도 현재 일본 전국에 약 1,480곳이 있으며, 총 57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을 하는 여성들의 증가 등으로 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이다.

몸 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1, 2세의 아동의 이용률은 2014년도 35.1%, 2015년도 36.1%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그 이용률을 48%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시설 운영에는 문제도 있다. 특히 이용자수가 여름에는 감소하는 등 변동의 폭이 큰데다 안전에 대한 배려 때문에 국가의 기준보다 보육사, 간호사의 배치를 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적자 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2013년도의 경우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70%가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아과 의사들이 신규 참가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5년도 운영 보조금을 늘려 올해 4월부터는 시설 정비 비용까지도 수천만 엔 규모로 보조할 방침이며, 특히 아이들이 적은 지방의 경우 한 시설이 전체의 병아를 맡아주는 ‘지역 거점화’를 추진하고,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그 지역 거점으로 옮겨가는 간호사의 인건비, 교통비 재원 마련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