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회담 대표단 ⓒ AFP^^^

6자회담에서 북핵협상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내용을 축으로 하여 북핵 포기와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담고 있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2005년 2월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 따른 위기도 있었기에 이번 공동성명의 발표는 의의가 남다르다. 제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6개항의 공동성명 핵심 내용을 살펴보며 회담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북한은 공동성명문에 따라 실천해야

“6자는 전원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제 1항)” 그러나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 비핵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검증과정의 방법에 대한 세세한 합의가 사전에 필요할 것이다.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제 2항)" 북한이 이제 2항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인 파트너로 다가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체제 유지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이지만 중국의 경우처럼 체제변혁 소용돌이의 시작일수도 있다. 북한에겐 피할 수 없는 개방과 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 평화 정착의 서곡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부분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간에 경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했다.(제 3항)" 여기에서 한국은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지난 7월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다자간 경제협력의 큰 틀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기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모든 지원에는 국민적인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자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북한과 한국이 되어야한다.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제 4항)” 그리고 “6자는 말대말,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제 5항)”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경제의 청신호가 될 것임이 확실하다.

지금 눈에 보이는 금강산, 개성 관광의 규모에서 좀더 넓은 경제협력의 장으로 변화가능 할 수 있는 시기에 와있다.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의 대무역 규모가 확대 될 전망이다.

이 시기에 정부는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할 시점에 서있다. 경제 활성화의 부정적인 면으론 휴전선 인근 땅값이 상승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전 대처할 필요성과 향후 북한과의 ‘통일과정과 수도정하기’에 대비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도시’이전에 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시점이다.

향후 전망과 문제점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늘 11월초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제 6항)”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에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된 만큼 남북간 남북경협,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아직 조심스럽게 후속 조치와 모임을 가지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6자회담에선 1992년 남북한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한편으론 ‘북한에게는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검증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처럼 앞으로 “북한은 공동성명문에 북한 스스로 사인한 데 대해 국가로서 신용을 실천해야한다. 즉 북한이 지닌 모든 핵을 깨끗이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성과의 결실은 북한의 향후 태도와 실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추가협상을 비롯한 6자간 회담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