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내년도 '채무 제로' 원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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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내년도 '채무 제로' 원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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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채무제로 달성하고 경남미래 50년 속도 높인다

홍준표 지사는 11월 30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의 성과와 내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재정운영방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위기감을 강조했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부진속에 그 동안 경남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계와 조선산업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등허리에 땀이 배이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원히 강성한 나라도, 영원히 허약한 나라도 없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이, 자세가, 실천이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미래 50년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도정의 중심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15년 성과>

홍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재정을 이루어 낸 것'을 올해 성과로 첫째로 꼽았다. 취임 당시 1조 3,488억원에 달하던 채무가 3년만에 1,957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19.6%인데 경남도는 2.28%로서, 압도적인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번째 성과로,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을 들었다.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진해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영그룹을 대주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 RFP(투자계획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재개시킨 것도 성과로 꼽았다.

세 번째는 오는 12월 17일 개청식을 갖는 경남도청 서부청사이다. 서부권의 성장과 발전에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인 동시에, 90년만의 도청 귀환으로, 서부권 도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드리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네 번째는,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민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고 있다. 올해 5만 8천여명의 서민 자녀들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생 장학기금 100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서울에는 기숙시설인 남명학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한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기업트랙과 하이트랙에 서민자녀들을 우선하여 선발하여 교육이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다섯 번째 성과로 꼽았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서민복지 7대 시책과 도민의 집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장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여섯 번째 성과는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경남형 기업트랙은 1개 기업 40명으로 시작해서, 95개 기업 1,002명으로 확대했고,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위하여 18개 기업과 하이트랙을 개설하여 139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KAI와 LH 등 우량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곱 번째 성과는 농수산물 수출확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이다. 지난 10월, LA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가하여 3억 5백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2012년 성과인 1,600만불에 비해 19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도정운영방향>

첫째, 채무제로 원년의 실현이다. 채무상환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채무도 내년 상반기중에 깨끗하게 정리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하나하나 현실화하는 것이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은 내년 중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산단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공 MRO 사업을 유치하고, 2020년까지 2,294억원을 투입하여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창원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에 속도를 높이고, 자동차․조선․항공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투자를 늘린다. 지리산 약초를 이용한 항노화 식품개발과, 바이오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정부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서부대개발을 통해 위대한 서부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혁신도시의 완성과 초전 신도심 개발, 합천 삼가 양전산업단지, 거창 승강기 밸리, 항공우주산업을 주요사업으로 들었다. 남부내륙철도는 내년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넷째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상남도이다.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 5,319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 서민복지 7대 시책에 더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대폭 확대한다.

교육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 예산에 290억원을 편성하여 교재 구입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교육복지 카드를 지원한다. 인재개발원 자리에 설치되는 경남대표도서관에는 독서실을 만들어 서민층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입학생 7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3단계로, 서울에 남명학사를 신설하고 창원의 경남학숙은 현대화한다.

농어가 소득 증대도 강조했다.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와 '해양 수산 3+1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은 5,600만원, 어가소득은 6,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다섯 번째, 도민들의 삶에 문화와 건강, 여유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분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거점 문화공간과 생활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함양 남계서원과 통도사, 가야고분군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낙동강 둔치 등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시설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류하천 정비에 집중 투자한다. 상수도 시설 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이다.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방향>

2016년도 예산은 채무상환에 1,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경남미래 50년과 서부대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 서민복지와 균형발전에 더 과감하게 투자했다.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072억원이 증가한 7조 3,01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2,13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881억원이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도 전체 예산규모의 35%인 2조 5,319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76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과학 분야에 1,55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825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902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6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86억원, 도로 등 SOC 사업 지원을 위해 수송 및 교통분야에 2,771억원, 교육분야에 4,459억원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 4,781억원을 반영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지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의도하는 행정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444억원을 편성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재원은 교육청에서 경남도로 전출해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경남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개 시군을 합하면 305억원이라고 밝혔다. 2104년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대상을 기준으로, 올해 영남권 식품비 지원 평균인 31.3%를 적용한 것이다.

홍지사는, 내년도 영남권 4개 시․도의 식품비 지원예산을 보면, 영남권 4개 시도의 전체 학생수가 111만 3천명인데, 지자체에서 430억원의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비해, 경남도는 학생수는 영남권 4개 시도의 38%에 해당하는 41만 7천명인데, 지원금액은 4개 시․도를 합한 금액의 71%에 해당하는 305억원을 편성하였다며, 이는 영남권 4개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타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소모적인 학교 무상급식 논란을 끝내고, 경남도는 350만 도민의 복리와 경남미래 50년에 매진하고, 교육청은 42만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하고 투명한 급식체계 구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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